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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35490

    휴일에 쓴 '법인카드' 회사가 배상청구 할 수 없다

    회사 직원이 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회사가 밝히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김승표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대우조선해양이 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35490)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나, 업무상 사용했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사용한 점은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며 "신씨가 주말에 근무지 밖에서 카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22,2008도11967

    개인용도로 착복할 목적 입증되지 않는 한 비자금 조성만으로 횡령죄 안된다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더라도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만으로는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거래 대금을 부풀린 뒤 차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A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모(5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1고합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비자금을 착복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그 비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다"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3377

    서울중앙지법, 의뢰인 돈 7억9,000만원 빼돌려 주식 등 개인 투자 '비리변호사' 항소심서도 징역형

    수억원대의 의뢰인 돈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정규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2010노3377) 선고공판에서 A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의뢰인의 신뢰와 변호사로서의 윤리 등을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변호사직역에 대한 신뢰훼손을 가져와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며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838

    '법인카드 사용'으로 해임된 검사, 해임처분취소 소송

    건설회사 대표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해임된 검사가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지난해 12월 현직검사로는 처음 해임됐던 김민재 전 부산고검 검사는 6일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나 직무상 아무런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2009구합4838)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김 전 검사는 소장에서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일정기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각별한 친분관계로 인한 것이고 직무

    대법원 2007도2511

    병원 대신해 제약회사서 기부금 받았다면 불법원인급여 아니다

    종교단체가 기부금 명목으로 거래업체로부터 일정액을 받았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A수녀회 재단병원의 수녀인 박모(56)씨는 지난 82년부터 2004년까지 병원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을 선정하고 구매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면서 B약품 등 6개 제약회사로부터 매출액의 5~20%에 해당하는 돈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아왔다. 그러던 중 박씨는 1,360여만원을 직원회식비, 경조사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병원을 대신해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부금

    대법원 2007도8373

    정몽구회장 원심대로 징역6년 구형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합의20부(재판장 길기봉 수석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 "개인 금고를 만들어 필요에 따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계열사에 큰 손실을 입히는 등 사안의 중대성이 높다"며 1심에서의 검사 의견대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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