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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도3215

    개인정보 접근권한 있다고 ‘개인정보처리자’ 아냐

    개인정보 파일에 접근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 작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3215).  

    대법원 2018도13694

    '경품권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3694).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501

    네이버 계정 수백개 구입해 '게시글 추천수 조작'… 30대男 '징역형'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구매해 인터넷 게시글의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7고단9501).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807

    "국회 입법·정책개발비 지출 증빙서류는 정보공개 대상"

    국회의 입법·정책개발비 지출 증빙서류도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1일 하승수(50·사법연수원 27기)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7구합76807)에서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 측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제약받는다

    대법원 2015다216055

    대법원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 SK에 배상책임 없다"

    2011년 7월 발생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 해킹 사건의 피해자들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모씨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1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다21605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11년 7월 26∼27일 중국 해커의 서버 침입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490여만명의 아이디(I

    울산지방법원 2017노622

    "당사자 사전동의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제공은 위법 아니다"

    사내 전산망에 공개된 노동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노조 임원선거 출마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노조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개인정보 주체인 노조원의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속하는 개인정보는 별도 동의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수집·이용·제공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변호인 민병환·조정민 변호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6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38590
     직원, 사내 개인정보 빼내 사용… “회사도 배상책임”

    직원, 사내 개인정보 빼내 사용… “회사도 배상책임”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내 전산망에서 다른 직원의 전화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사용했다면 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A씨와 A씨의 전 남편 B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5729

    "구글·구글코리아, 국내 이용자 정보 제3자 제공 땐 내역 공개해야"

    구글은 제3자에게 제공한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서비스이용내역 현황을 가입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의무는 구글 본사는 물론 한국 지사에도 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등 6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이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15나2065729)에서 구글 한국지사인 구글코리아에도 이용자의 개인정보,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

    대법원 2014두2638
     영화티켓·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로 개인정보 입력 유도는…

    영화티켓·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로 개인정보 입력 유도는…

    온라인에서 할인쿠폰 이벤트 등으로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개인정보수집업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객들이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입력한 해당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되도록 표기하지 않

    헌법재판소 2014헌마368
    수사기관이 개인 진료기록 열람… 위헌 여부 싸고 공방

    수사기관이 개인 진료기록 열람… 위헌 여부 싸고 공방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해 제공받은 행위와 이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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