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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건설회사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3156

    상가 홍보 위해 계약자들에게 입점비용 받았다면 건설사는 부가세 납부 의무 있다

    상가를 분양하는 건설회사가 분양 계약자들에게 상가 홍보를 위해 입점비용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6일 A건설사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0구합2315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점비용은 상가분양계약자들이 원고에게 그 사용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해 원고의 책임과 계산 하에 그 명의로 사용할 수 있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2159

    불확실한 아파트 분양 적극 권유한 공인중개사에 일부책임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분양 계약을 중개하면서 아파트 완공이 불확실 한데도 확실하다고 믿게해 계약을 체결시켰다면 아파트 완공이 무산된 것에 대한 손해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충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장모씨가 "공인중개사의 책임지겠다는 말만 믿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시공회사가 부도났다"며 중개업자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7295

    직원이 비위사실 연루됐다면 회사도 책임져야

    건설회사 직원이 회사가 모르는 상태에서 비자금을 조성, 공사편의를 위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어도 회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4일 울트라건설이 "직원들에게 윤리교육을 했음에도 벌어진 일이므로 회사에는 책임이 없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취소 청구소송(

    서울고등법원 2006나15658

    '1층 전용 정원' 광고와 다르면 건설사는 손배책임 있다

    아파트의 1층 전용정원이 분양시 광고와 다르다면 건설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안양시 만안구 석수대림아파트 1층에 사는 주민 이모씨등 44명이 대림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나15658)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돌려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자들은 완공되는 아파트가 모델하우스등에 의해 제시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보증한 것이나 실제 설치된

    대법원 2002후2792

    아파트 상표 '에버빌' 후발 사용업체 등록 유효

    최근 건설회사들의 아파트 상표화 추세가 늘고 있는 가운데 ‘에버빌’이라는 아파트 이름을 놓고 벌인 업체간 법정다툼에서 대법원이 후발 사용업체의 상표등록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에버빌’이라는 아파트 이름을 먼저 사용해 왔으나 상표등록은 하지 않았던 (주)창덕이앤씨가 같은 이름으로 나중에 상표등록한 (주)현진에버빌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2002후2792)에서 현진에버빌이 상표등록할 당시인 99년8월까지 ‘에버빌’이라는 상표가

    대법원 99다53483

    차액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낼 때 현금의 2배 내도록 한 약관은 무효

    건설회사가 차액보증금을 현금 대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보험으로 납부할 때 현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도록 하는 공사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차액보증금제도는 최저가 낙찰방식에 의한 건설공사 도급계약 때 현저한 저가입찰을 억제해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계약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낙찰받은 건설사에게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현금 또는 현금의 2배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서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써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3조에 그 근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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