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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도15974

    "도면으로만 존재하는 작품도 미술저작물 해당"

    도면으로만 존재하는 작품도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단으로 활용해 조형물을 만들면 저작물 무단 복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5974).  

    대법원 2016다227625

    “실제 건축물 축소 입체퍼즐도 저작물로 보호”

    실제 건축물을 축소해 만든 입체퍼즐도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제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나 있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프로모션 아이템을 개발하고 교구재를 제조·유통하는 A사가 B사와 정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2762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6028

    대피호 소유자도 주택재건축 조합원 될 수 있어

    공부상 대피호로 기재된 건축물의 소유자도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A씨가 서울 서대문구 M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수분양권확인소송(2010구합1602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서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는 주택건축조합의 조합원자격이 있다"며 "건축물의 공부상 내역이 대피호로 돼 있는지 여부나 건축물을 실제로

    대구고등법원 2009누288

    공원관리소장의 건축물 무단용도변경시정명령에 기초 구청장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행위에 대해 권한없는 자의 시정명령에 기초한 구청장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9누288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5233

    무허가 건물로만 이뤄진 시장 ‘재래시장’으로 볼 수 없다

    무허가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장은 ‘재래시장육성법’상의 재래시장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도소매업 등을 하는 점포가 50개 이상이어야 하고 이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이어야 한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용문시장은 현대화와 시장정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고 재래시장육성법에서 말하는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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