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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도19205

    '고소장 분실하자 위조' 前 검사, 선고유예 확정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9205).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다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잃어버렸다. 그러자 실무관을 시켜 이 고소인이 이전에 낸 다른 사건 고소장에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검사는 2016년 5월 사직했다. 1,2심은 "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

    대법원 2019도11690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검사, 집행유예 원심 확정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검사, 집행유예 원심 확정

    '비행기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전문으로 맡아온 최인호 변호사에게 관련 사건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1690).     A씨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14년 과거 직속상관으로부터 '최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변호사는 동업을 하다 갈등이 생기자 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조씨를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115
     "'최인호 수사기밀 유출 방치' 검사 면직은 정당"

    "'최인호 수사기밀 유출 방치' 검사 면직은 정당"

    최인호 변호사의 '공군 비행장 승소금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수사기밀 유출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자 불복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전 검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611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서부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2월 최 변호사가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소송을 대리해 승소한 뒤 당사자들에게 지급할 승소 판결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A씨와 함께 일하던 수사관이 제보자로부터 수사가 잘 진행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제보자를 소

    대법원 2017두47465
     대법원 "불기소처분 결과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대법원 "불기소처분 결과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검찰의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결과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모씨가 광주지검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소송(2017두4746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 파기자판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1항의 처분결과 통지는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의 기산점이 되고, 같은 법 제259조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제도는 고소인 등으로 하여금 항고 등으로 불복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이러한 통지 내지 고지는 불기소결정이라는 검사의 처분이 있은 후 그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절차일 뿐 그것 자체가 별도의 독립한 처분이 된다고는 볼 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237
     부하 여검사 성추행… 前 부장검사, '벌금 500만원'

    부하 여검사 성추행… 前 부장검사, '벌금 500만원'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부하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A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18고단2237).   최 판사는 "검사는 사회의 인권을 바로 세우는 대표자임에도 지시관계에 있는 소속 검사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들은) 위계질서로 인해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검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4454

    "형이 고위 검사, 누나가 대형로펌 변호사"… 이름 팔아 사기 '징역 5년'

    고위 검사인 친형 등의 이름을 팔아 10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6고단4454).   이씨는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여러 차례 나오지 않아 법원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씨는 2015년 1월과 2016년 9월 "급전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2차례 지인을 속여 총 1억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형이 검찰에 있고, 대형 로펌에 있는 누나가 내 사업을 도와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지인을 안

    서울고등법원 2017누35358
     '적격심사 탈락 퇴직' 검사, 불복소송 2심서 '승소'

    '적격심사 탈락 퇴직' 검사, 불복소송 2심서 '승소'

    검사 적격심사 제도가 생긴 이후 유일하게 탈락해 퇴직명령을 받았던 전직 검사가 불복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전직 검사인 A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퇴직명령처분 취소소송(2017누353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04년 검사 적격심사 제도가 도입된 지 11년 만에 나온 첫 탈락자였다.   재판부는 "퇴직명령 처분 당시 검사 적격심사 제도와 관련해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결여 외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4645

    '예강이법' 사건 유족, 병원 상대 민사소송서 패소

    중대한 의료사고가 났을때 병원 측의 동의 없어도 의료사고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한 '예강이법'의 주인공 전예강 양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25일 2014년 코피가 멈추지 않아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던 중 쇼크로 숨진 전양(당시 9세)의 유족들이 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3464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의료진은 전양의 용혈성 빈혈, 백혈병 등에 대한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했거나 골수검사를 시행할 예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관한 감별진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1

    '판·검사 접대비' 요구… 브로커 행세 일당 벌금형

    판·검사들에게 청탁할 경비가 필요하다며 형사사건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제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64)씨와 권모(70)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41). 유씨 등은 2011년 3월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숍에서 상해 사건 피해자 A씨에게 형사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판·검사들에게 청탁할 경비가 필요하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 등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재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2475
     사건 관계인에 접대 받아 면직 된 검사 "억울하다" 소송냈지만

    사건 관계인에 접대 받아 면직 된 검사 "억울하다" 소송냈지만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면직된 전직 검사가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8일 전직 검사인 변호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247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12월 순천지청에서 자신이 맡았던 사기 사건의 피의자였던 B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향응을 받는 등 검사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2013년 6월 면직됐다. 당시 A씨가 유흥주점이나 모텔 등을 출입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돼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단순 사기 사건의 피의자였을뿐이고 진행 중이던 다른 사건의 참고인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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