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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82

    '정운호 뒷돈' 前검찰수사관 실형…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수사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검찰수사관 김모(50)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700만원, 추징금 265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682). 재판부는 "김씨는 검찰수사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2833
     檢수사관 2057명, 기능직 전직 반대訴 냈지만

    檢수사관 2057명, 기능직 전직 반대訴 냈지만

    기능직 공무원의 검찰수사관 전환 문제를 놓고 벌어진 법정싸움에서 검찰수사관들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13일 하모씨 등 전국의 검찰수사관 2057명이 김진태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전직(轉職)시험실시계획공고처분 취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8693

    '피의자 아내 성추행' 검찰수사관 1심 징역형

    자신이 수사하던 피의자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찰수사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지검 마약담당 수사관 A(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2014고단8693). 이 부장판사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의 아내를 개인적으로 만나 식사하면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48

    '저축은행 수사무마 청탁'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 중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토마토저축은행 관련 검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5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 고모(47)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5억80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2012고합48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하면 범죄는 성립한다"며 "고씨가 알선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해도 수사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행

    서울고등법원 2011노514

    법원, '스폰서 검사' 前검찰수사관 2심도 무죄

    지난해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해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한 전직 검찰수사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패배를 맛 본 특검이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이들의 유죄를 입증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추가 혐의마저 무죄를 선고, 특검팀은 다시한번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12일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사건처리 편의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술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 서모씨에 대해 1심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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