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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495

    장학사 시절 과자상자 속 50만원 12일 뒤에 돌려줘 견책처분… "교장승진 제외 정당"

    장학사로 근무하던 시절 일선 교사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수표를 받은 지 12일만에 돌려줘 견책처분을 받은 교감을 교육감이 교장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서울시내 고등학교 교감으로 일하고 있는 A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장임용승진 제외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449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2다31949

    견책처분 받은 근로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견책처분을 받아 근로계약이 해지된 전모씨 등 2명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2다319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단의 일용 계약직 인사관리 지침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반드시 계약 갱신을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449

    처분목적 다른 행정처분은 따로 전심절차 거쳐야

    공무원이 동일한 징계사유로 인해 여러 징계를 받았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각 징계에 대해 따로 소청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경찰관 정모씨가 "부하직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받은 견책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중랑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449)에서 "징계처분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필요적 전심절차인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444

    상급자에게 욕설한 경찰 견책은 정당

    상급자에게 욕을 한 경찰관에게 견책(譴責)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9일 안산 A경찰서 경사 최모 경위가 "상급자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A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소송(2011구합144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주장과 같이 경위인 박모씨가 최씨에게 먼저 욕설을 했다 하더라도 최씨가 상급자이자 연장자인 박씨에게 더 많은 욕설을 했다"며 "최씨

    대법원 2009두6605

    반성하는 내용 포함된 시말서 제출 강제, 양심의 자유 침해

    시말서에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대법원판단이 나왔다. 이같은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사회복지사 고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2009두660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규칙에서

    서울고등법원 2008누9111

    교사 '집단연차' 일괄 불허방침은 정당

    전교조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교사들이 내는 집단연차를 일괄적으로 불허하도록 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내고 근무시간에 집회에 참석했다가 견책처분을 받은 고등학교 교사 조모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911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의 지위와 교육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 및 피고 산하 학교장들로서는 당시 전교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44705

    교사들 전교조 집회 참석위한 집단연차휴가 일괄 불허는 정당

    전교조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교사들이 낸 집단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내고 근무시간에 집회에 참석했다가 견책처분을 받은 고등학교 교사 조모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44705)에서 지난 13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집회 참석 당시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605

    사회적 물의로 경찰명예 실추했어도 규정된 경감사유 적용해야

    경찰관 잘못이 언론에 보도됐더라도 표창 받은 것을 반영하지 않고 징계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찰관 정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4605)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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