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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마667

    '결정·명령' 당사자에 고지 되기 전에도 항고 가능

    판결이 아닌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결과를 고지받기 전에도 항고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는 법원의 가처분·가압류 결정, 보석, 집행정지명령 등의 사건에서 당사자가 결과를 고지받지 못하더라도 바로 항고가 가능하게 됐다. 판결과 달리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명령과 같은 재판은 당사자에게 고지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기존 대법원 결정은 당사자가 고지를 받기 이전에 한 항고는 적법한 신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전원합의체 결정은 결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대법원 2012모576

    상고기각 결정 刑 확정시기는 '송달된 때'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을 경우 형 확정 시점은 피고인에게 상고 기각 결정문이 송달된 때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형사사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그 형식을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했을 때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는 시기를 '결정일'로 봐야 하는지, '(결정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때'로 봐야하는지를 둘러싼 논란(▼ 하단 관련기사 참조)은 종결됐다. 상고 기각 결정의 형 확정 시점을 통상 결정일로 보고 형 집행을 지휘해 왔던 검찰은 앞으로 상고 기각 결정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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