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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겸직금지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8142
     "아파트 10채 임대업 했다고 검찰공무원 강등은 부당"

    "아파트 10채 임대업 했다고 검찰공무원 강등은 부당"

    10채가 넘은 아파트로 임대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검찰공무원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814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검찰청에 재직하며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아파트 총 16세대를 매입하고, 2017년 7월에는 성남 분당구에 있는 임야 1필지의 지분을 매입했다. A씨는 매입한 아파트를 모두 임대하고 11세대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A씨가 아파트를 매입·임대하면서 기관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617

    "대학총장 승인 없이 재건축 조합장 겸직한 교수 해임은 정당"

    대학 총장의 승인 없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겸직한 교수를 학교 측이 겸직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지방의 모 사립대 교수 A씨가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5구합716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총장의 사전 허가 없이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조합장을 겸직한 기간이 무려 3년 6개월에 달한다"며 "A씨가 사립학교법 등에 규정된 겸직금지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질병휴직 기간 중에도 조합장직을 유지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청탁대가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A씨가 일반인보다

    서울고등법원 2007누9916

    아내명의로 된 다단계사업, 겸직금지규정 위반돼 징계사유

    은행원이 부인명의로 가입한 다단계회사의 행사에 참여하고 물품구입을 동료직원들에게 권유했다면 겸직금지규정에 위반돼 징계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2일 은행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9916)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단계회사 명의가 자신이 아닌 처로 돼 있기는 하지만 처와 함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동료직원들에게 행사참여와 물품구입을 권유했으며, 판매대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기도 했다”며 “다단계회사의 회원에 준하는 활동을 했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에 정한 겸직금지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교환어음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7604

    아내 함께 다단계 판매활동 "은행원 겸직금지위반 해당"

    은행원이 부인이 가입한 다단계회사의 행사에 참여하고 물품을 동료직원들에게 구입할 것을 권유했다면 겸직금지규정에 위반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8일 다단계회사 회원인 아내와 함께 판매활동을 나서다 겸직금지규정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은행원 A씨가 부당징계재심신청기각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2006구합176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다단계회사 회원 명의가 처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처와 함께 회사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동료직원들에게 다단계회사의 행사에 참석 또는 물품구입을 권유해하는 등 실질적으로 다단계회사 회원에 준하는 활동을 했다"면서 "이는

    서울고등법원 98나63720

    사표제출 전후한 시기의 대학출강 문제삼아 연구원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

    연구원이 사직서제출을 전후한 시기에 야간대학에서 강의한 것에 대해 겸직금지의무규정위반을 이유로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연구소 재직시 대학에 출강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당한 김모씨(42)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98나63720)에서 "연구소의 면직처분이 부당한 만큼 김씨에게 잔여퇴직금 3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고용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대학에 전임강사로 취임해 겸직근무를 한 것에 비난받을 점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전직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한 것이며, 또 근로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이루어진 겸직근무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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