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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도15868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홍준표, 대법원서 '무죄' 확정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홍준표, 대법원서 '무죄' 확정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준표(63·사법연수원 14기)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67)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

    대법원 2012다74076

    대법원 "국가기관, '물가변동 반영 배제 특약' 가능"

    국가나 공기업이 사기업이나 사인 등과 공공계약을 체결하면서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한 국가계약법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1일 경남기업과 롯데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경남기업에 21억원, 롯데건설에 9억원을 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2다7407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남기업과 롯데건설은 2007년 4월 공사로부터 아산배방지

    서울고등법원 2017노657

    '자원개발 국고손실 의혹' 김신종 前 광물공사 사장, 항소심도 "무죄"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원대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67)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사장의 항소심(2017노657)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832

    '자원개발 국고손실 의혹' 김신종 前광물공사 사장, "무죄"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원대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67)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832).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3868

    법원, 성완종 속인 반기문 조카에 "59만 달러 배상하라"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고(故) 성완종 회장이 경영하던 경남기업이 반기문(72) 유엔(UN)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38)씨를 상대로 낸 59만 달러(우리돈 6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23868)에서 최근 공시송달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주소지나 거소가 불명이거나 재판에 불응할 경우 서류를 관보에 게시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갈음한 뒤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반씨는 지난 2014년 베트남 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569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前 국무총리, 1심서 징역형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前 국무총리, 1심서 징역형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인사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어서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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