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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경매절차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7다286577

    경매도중 회생절차 개시… 배당 못 받는다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돼 배당표까지 나온 상황이더라도 배당기일 전에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시작됐다면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고, 회생절차에 따라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사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7다2865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돼 부동산이 매각돼 대금이 납부됐으나 배당기

    울산지방법원 2014나8516

    채권자가 소멸시효 지난 채권으로 강제집행했더라도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했더라도, 채무자가 강제집행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채무자 김모(56)씨가 "시효가 지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채권자 임모(61)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4나8516)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42663

    강제집행정지후 본안패소땐 손배책임

    채권자의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해 채무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했다면 부당한 보전처분을 통해 경매절차를 지연한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갑석 판사는 지난 18일 근저당권자인 홍모씨와 유모씨가 "채무자의 부당한 강제집행정지신청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채무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42663)에서 "김씨는 두 사람에게 26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2011헌바97
    경매절차서 國稅 우선 국세기본법규정 합헌

    경매절차서 國稅 우선 국세기본법규정 합헌

    국세 납세 고지서 발송일 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에 우선해 국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아파트 전세권자 배모씨가 국세기본법 제35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

    대법원 2011다35593

    유치권 경매절차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로 정지 됐다면 낙찰자는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로 봐야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로 정지됐다면 낙찰자는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김모(56)씨 등이 M건설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 상고심(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9436

    잘못된 감정 믿고 대출, 금융기관 손해… 감정평가사에 손배책임

    감정평가사의 잘못된 감정을 믿고 대출을 해줬다가 손해를 입었다면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해 산출된 담보가치를 넘은 부분만큼의 손해액을 평가사가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P협동조합이 D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1943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소 과대하게 평가한 사정만으로 토지감정상 과실이 있다고 바로 추인할 수는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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