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두8334 대법원 “판결주문 불명확”… 원심 파기 대법원은 판결주문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주문 불명확'을 이유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조모(60)씨가 안양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833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사건 #경정부과 #고용률준수 #기판력 #사업장근로자 #의무고용 #장애인 #장애인고용법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주문불명확 #판결주문 2006-10-09 오전 9:55:46
서울고등법원 2003누10826 조세탈루 인정할 명백한 자료 없으면 중복 세무조사는 위법 조세탈루 혐의만으로 과세관청이 중복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과세관청이 무분별하게 중복세무조사를 실시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金能煥 부장판사)는 부동산임대업자 김모씨(66)가 "중복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라"며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경정부과 #조세탈루 #중복세무조사 #탈세정보 #특별세무조사 2004-10-05 오전 11: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