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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경찰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473

    "아는 경찰에 부탁해 사건 잘 봐주겠다"… 3500만원 받은 변호사 '징역형'

    아는 경찰관에게 부탁해 처벌을 가볍게 받거나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의뢰인을 회유해 수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60시간과 3500만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2019고단2473).    A씨는 지난해 11월경 지인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352

    ‘음주운전’ 경찰시보 면직은 정당

    시보임용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직권면직을 당한 경찰공무원이 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정규직 공무원이 되기 전 업무에 부적합한 사람을 조기에 배제시키는 '시보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정당한 처분이라는 취지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전직 순경 김모(34)씨가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등 취소소송(2018구합2335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7도17695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등 보도자료에 밝혔다면

    공익신고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됐더라도 그 신고행위가 공익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경찰관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7695).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박씨 등은 2013년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A병원에 대해 수사했다. 박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5360
     여경 없이 단속… 성매매 여성, 도주하려다 추락사 했다면

    여경 없이 단속… 성매매 여성, 도주하려다 추락사 했다면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남성 경찰관 6명은 2014년 11월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한 모텔에서 티켓다방에 전화해 성매매 여성을 요청했다. A씨는 모텔에 도착해 돈을 받은 후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에 들어갔다. 이후 밖에서 대기하던 4명의 경찰관이 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은 채로 숨은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711

    수배내역 조회해 알려준 전직 경찰 '징역형'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동생의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의 수배내역 등을 몰래 알아봐 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6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7고단8711).   인천의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동생 B씨의 부탁을 받고 40대 여성 등 2명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653
    (단독) 음주 뺑소니에 동생 이름까지 도용… 30대 교사 '법정구속'

    음주 뺑소니에 동생 이름까지 도용… 30대 교사 '법정구속'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친동생인 척 경찰에 출두해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한 30대 사립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교사는 더 이상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교사가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4454
     순찰업무 20여년… 발 모양 변형은 공무상 재해

    순찰업무 20여년… 발 모양 변형은 공무상 재해

        보급품인 '경찰 단화'를 신고 20여년간 순찰과 긴급출동 등 현장업무를 수행하다 발 모양이 변형돼 뒤틀린 경찰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불편한 경찰 단화가 발에 무리를 준 원인으로 판단했다. 서

    서울고등법원 2017누55406

    "심야 버스에서 '음란행위'한 경찰… 해임 처분 정당"

    심야 버스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경찰 간부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7누55406)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학 동창들과 등산을 한 다음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오후 11시께 버스를 탔다. 그는 버스 안에서 여성 3명을 상대로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음란행위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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