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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2793

    신랑측 예식장 계약 뒤 취소… “신부측도 공동배상책임”

    예비부부가 파혼으로 결혼식장 사용계약을 취소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예식장 사용 계약서에 신랑만 서명했더라도 식사 메뉴나 꽃장식 등을 신부가 같이 안내 받았다면 신부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지현 판사는 A예식장이 김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예식장의 사용료 청구소송(2016가단5152793)에서 "김씨는 26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씨는 김씨와 공동해 이중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015다33755
    [단독] '위약금은 10/1'…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단독] '위약금은 10/1'…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위약금은 계약금 10/1. 갑에게 귀속된다.' 회사 양도양수계약서상에 이 같은 조항이 있다면 이 조항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2011년 소방설비업체인 A사를 설립해 운영해 온 주모씨는 회사를 이모씨에게 1억원에 넘기는 내용의 계약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8346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당시 계약금 일부만 받았어도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당시 계약금 일부만 받았어도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당한 김모(63)씨가 부동산 주인 주모(72)

    울산지방법원 2013나508

    "가계약 후 계약금 줬다면 계약 성립"

    매수자가 매도자와 본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가계약만 체결했더라도 계약금을 줬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최근 신모씨가 울산 울주군 임야 소유주인 A친족회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항소심(2013나508)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약정서에 있는 '나흘 이내에 매매계약 체결이 이행돼야 하고 쌍방 합의 시 본 약정을 매매계약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조항의 진정한 의미는 약정서가 현재로써 아무 효력이 없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4872

    '사업제안서'는 영업비밀 아니다

    아이디어 차원인 사업제안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핸드폰 노래방에 관한 사업제안서를 다른 회사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백모(39)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엄 판사는 다만 계약금 지급을 이유로 돈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06고단4872).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가 넘긴 사업제안서에는 여러가지 기능에 대한 아이디어가 기

    서울고등법원 2002나48018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도인의 융자금 등 알려 줬으면 이중매매.가압류결정 확인해줄 의무없다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도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확인시켜 주고 매도인의 융자금액 등을 알려 준 이상 융자금액이 다소 차이나고 대상 아파트에 대한 이중매매나 가압류  사실을 확인해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중개사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김모씨(47)가 "아파트가 이중매매된 사실 등을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며 계약금과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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