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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반환청구소송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3995

    반려견 키운다고… 전세계약 일방파기 ‘법적 책임은’

    세입자가 반려견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아파트 주인이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임대조건에 '반려견 사육 금지' 조항이 없었다면 세입자가 반려견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우모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4억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대법원 2015다222722
     골프장 입회 계약금 내고 준공 전 계약 해지했어도

    골프장 입회 계약금 내고 준공 전 계약 해지했어도

    골프장을 인수한 업체는 입회 계약을 해지한 회원들에 대한 계약금 반환 등 원상회복의무까지 승계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모씨 등 8명이 코오롱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청구소송에서(2015다222

    대법원 2001나16432

    포스코개발, 백궁지구 계약금 2백80억원 못받아

    포스코개발이 계약을 해제하고 H개발이 계약한 후 개발, 거액을 남겨 특혜의혹이 제기됐던 분당 백궁지구 매매와 관련, 한국토지공사가 몰수한 포스코개발㈜의 계약금 2백80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포스코개발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 상고심(2001나1643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스코개발과 계약해제 이후 토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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