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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09도9242

    법인이 명의신탁한 농지 매도한 농부 횡령죄로 처벌 할 수 없어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사람이 농지를 사들여 맺은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명의신탁받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혐의(횡령)로 기소된 농부 추모(55)씨에 대한 상고심(

    서울지방법원 2002나35804

    '자동차 깡'대출사기 피해자 계약무효 밝히면 할부금 낼 의무없다

    자동차를 할부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현금을 대출받는 이른바 '차깡' 수법의 사기범에 속아 빚을 떠안은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로 빚을 면제받게 됐다.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19일 정모씨가 강모씨를 상대로 낸 1천4백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35804)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할부거래법 12조에  의하면 구매계약이 해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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