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계약서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다242334

    "착오로 합의와 달리 표기... 합의대로 해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수로 연대보증인과 근질권설정자를 바꿔 적었다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오기(誤記)가 착오에 따른 실수임이 명백하다면 계약서상 잘못된 표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원래 합의한 내용대로 계약서를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계약서상 실수로 연대보증인과 근질권자 바꿔 적어‘착오 따른 誤記’ 명백 땐 쌍방 합치된 의사 따라야대법원, 25억원 지급 요구 원고승소 판결 원심 확정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2049

    부동산 매매 목적물 바꿔 다시 계약했더라도 중개사, 변경前 계약서도 보관해야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매매 목적물을 변경해 다시 계약을 했더라도, 공인중개사는 변경되기 이전의 매매 계약서까지 따로 보존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목적 부동산이 바뀌기 이전의 계약은 새로 맺은 계약과 구분된 별도의 완결된 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전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이모씨가 전주시 덕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204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41402

    ‘업(UP)계약서’ 요구에 응한 매도인 손실 땐…

    공인중개사가 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매매가격을 부풀려 기재하자는 매수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매도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동혁 판사는 토지 매도인 윤모씨가 공인중개사인 송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41402)에서 "송씨는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7도14560
    (단독) 오피스텔 임대권한 없이 계약서 작성, 월세 등 받았다면

    오피스텔 임대권한 없이 계약서 작성, 월세 등 받았다면

    김모(59)씨는 2013년 5월 A사 소유의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오피스텔의 분양을 대행하기로 약정했다. 김씨는 오피스텔 2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자신을 오피스텔 분양 총책임자라고 소개했다. 또 자신에게는 분양대행 권한만 있었지만 임대권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76334

    매매계약서 실거래가 작성의무 없다

    계약서는 계약성립을 증명하는 방법일 뿐 반드시 실거래가로 매매계약서 작성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송인혁 판사는 20일 부동산 개발업체가 토지 소유주의 실거래가 매매계약서 작성거부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

    서울고등법원 2006누24444

    '서명ㆍ날인' 은 둘 중 하나면 충분

    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해야 한다'고 할 때 서명과 날인을 함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면 충분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고 기명 및 날인만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 임모(51)씨가 낸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