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계약직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5926
     근로계약 때 “근무평가 우수하면 정규직 전환” 내용 있다면

    근로계약 때 “근무평가 우수하면 정규직 전환” 내용 있다면

      근무 평가가 우수한 계약직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계약직 근로자에게 '전환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최웅영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한국전기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2017가합559

    대법원 2013다85523

    ‘부당 갱신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기간도

    기간제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계약 갱신거절로 해고됐다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당해고기간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규직 전환 간주 요건인 2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황모씨는 2002년 11월 외환신용카드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외환은행은 2004년 3월 외환신용카드를 흡수하면서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했는데, 황씨는 외환은행과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하며 일했다. 그런데 2007년 7월 외환은행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 중 과거 1년간 종합평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0327
    (단독) '특채 의혹' 무혐의 처분 불구… 정규직 전환 취소는 부당

    '특채 의혹' 무혐의 처분 불구… 정규직 전환 취소는 부당

    회사가 노동조합의 의혹제기로 시작된 특혜채용 의혹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예정돼 있던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모씨는 금융투자회사의 정보처리서비스를 맡아 처리하는 A사에서 2011년 6월부터 11월까지 청년인

    서울고등법원 2015누62561
     “부분업무 계약직에 특별상여금 안줘도 돼”

    “부분업무 계약직에 특별상여금 안줘도 돼”

    강원랜드가 계약직 딜러에게는 정규직 딜러에게 주는 호텔 봉사료 등을 주지 않아 계약직 딜러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었더라도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강원랜

    대법원 2015두48136

    시용근로자 해고사유 구체적 명시 없으면 "해고 무효"

    시용(試用)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하면서 단순히 '시용기간 만료로 해고한다'는 통지만 했다면 부당해고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사에서 시용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5두481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가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5966
     용역업체서 공급받아 2년 이상 일 시킨 운전기사…

    용역업체서 공급받아 2년 이상 일 시킨 운전기사…

    회사가 위탁용역업체를 통해 운전기사를 공급받은 경우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운행시간이나 운행구간 등 근무내용을 직접 관리·감독하면서 2년 이상 일을 시켰다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회사는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

    서울고등법원 2008누17631

    인권위 손해배상 권고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손해배상’권고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권위의 손해배상권고결정에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기륭전자주식회사가 “인권위는 손해배상을 권고할 권한이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권고결정취소 소송(2008누17631)에서 1심을 취소하고 각하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인권위

    서울고등법원 2006나9516

    서울고법, 함정쇼핑서 '할인판매' 들통, 영업사원 계약해지는 정당

    계약직 판매사원이 회사의 영업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회사가 실시한 '함정쇼핑'에서 걸린 경우에도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4일 자동차 소매인 성모(47)씨가 르노삼성자동차(주)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951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르노삼성이 할인판매 금지 등 자동차 판매사원이 차량 판매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정도영업방침'을 만들어 시행해 왔고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