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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1763

    '1㎜ 깨알고지' 홈플러스, 개인정보 피해 고객과 소송전서 잇따라 패소

    '깨알 고지 응모권' 논란을 불러온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들과의 소송전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1069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41763)에서 "홈플러스는 김씨 등에게 각각 5~20만원씩 모두 83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라이나생명은 485만원을, 신한생명은 112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보험사에 판매한

    대법원 2016도13263

    대법원 "홈플러스, 개인정보제공 동의 '1㎜ 깨알고지'는 불법"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업체들에게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3263).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고 및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피고인들이 수집한 개인정보에는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정보나 심지어는 고유식별정보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8335
     직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고객정보라도

    직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고객정보라도

    소속 직원이라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고객정보라도 로그인 절차는 거쳐야 열람이 가능하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원이 이 정보를 퇴사 후 영업에 활용했다면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어린이 교재·교구 판매업체인 A사가 전 직원 김모씨와 임모씨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빼돌렸으니 1억원을 지급하고 보관중인 고객정보를 폐기하라"며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4가합48335)에서 "두 사람은 A사에 1000만원을 배상하고 보관중인 고객정보를 폐기하라"며 2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30863

    결혼정보업체 고객정보 유출 막기 위해 체결했다면

    결혼정보업체에 근무하며 알게된 회원 정보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동종업체이직 금지 약정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유명한 결혼정보업체인 A사에서 교육팀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유능하기로 업계에서 소문이 자자했다. 경쟁사에 이직했지만 A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3개월만에 복귀할 정도였다. A사는 연봉인상을 약속하는 대신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 체결을 요구했다. 고객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퇴사 후 3년 간 경쟁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손해배상금으로 1일당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B씨는 서약서에 동의했지만 6개월 뒤 경쟁사인 C사로 이직했다. A사는 B씨에게 C사를 퇴직할 것을 종용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정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1628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KT에 120억원 집단소송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KT에 120억원 집단소송

    지난 7월 발생한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피해자 2만4000명이 120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KT의 과실로 정보가 유출돼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으니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81628)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들은 "KT는 고객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고객정보의 관리 소홀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평강 관계자는 "현재 3000명 규모의 2차 소송인단을 모집을 완료했고 3차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며 "다음 달 중 추가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강은 소송비용으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3227

    고객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법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SK브로드밴드는 정보 유출 피해자 3370명에게 1인당 10만원 또는 20만원씩 총 6억62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26일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SK브로드밴드의 가입자 374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8가합63227 등)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정보 수집 동의 자료가 전혀 없는 원고들과 관련해서는 "원고들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얻었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해야 하는데도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취급 위탁 형태로 외부에 제공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2850

    고객 51만명 개인정보 카드회원모집에 제공, SK브로드밴드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유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정규 부장판사)는 27일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SK브로드밴드(주)와 이 회사 부사장이었던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5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2010노285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회사가 가입신청서 또는 개통확인서에 포함된 안내문에서 '고객만족프로그램(서비스만족도 조사, 상품소개 등)'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겠다는 점을 기재해 가입 고객들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긴 했지만 이후 SC제일은행과의 업무제휴계약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제공한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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