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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고문기술자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88966

    서울중앙지법, 간첩누명 함주명씨에게 14억 배상

    1983년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가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가혹행위로 허위자백한 사실이 인정돼 재심에서 최근 무죄가 확정됐던 함주명씨가 국가와 이근안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3일 함주명씨와 가족들이 대한민국과 이근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88966)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총 1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이근안 등 대공수사관들의 불법체포·감금, 고문, 허위증언 등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와 이씨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이 함씨가 검찰에 송치되고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했으므로 손해배

    서울고등법원 2000노280

    서울고법, 고문기술자 이근안씨에 징역7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朴仁鎬 부장판사)는 22일 납북어부 김성학씨를 불법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李根安씨(62·전 경기도경 대공분실장)의 항소(2000노280)를 기각, 원심대로 불법감금과 독직가혹행위죄 등을 적용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62세의 고령이긴 하지만 고문 등 가혹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李씨는 85년 12월 김씨를 불법체포해 경기도경 대공분실에 70여일 동안 감금하고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을 한 혐의로 98년 10월 서울고법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이에 따라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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