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고영태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도18549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1년 6개월 실형 확정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1년 6개월 실형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씨를 통해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 2018노1662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항소심서 형량 6개월 늘어

    최순실씨를 통해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태씨가 항소심에서 형이 더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1662). 앞서 1심은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449

    '관세청 인사개입 뒷돈 혐의' 고영태씨, 징역 1년 '법정구속'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42)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2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2017고합449).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고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석방 7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고씨와 함께 기소된 사기 사건의 공범 정모씨에게는 무죄 판결이, 고씨와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48258

    'MB 장남 마약 의혹 제기'고영태·박헌영에 "5000만원 배상"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했던 고영태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이씨가 고씨와 박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48258)에서 "고씨 등은 공동해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고씨 등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