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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고용의무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0헌바474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 헌법소원 5년만에 취하… 사건 종결

    현대자동차가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5년만에 취하했다. 2013년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까지 열고도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대차는 지난 9일 옛 파견근로자법 제6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2010헌바474)을 취하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2년 넘게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인데 2007년 7월까지 지속됐다. 이후 관련 조항은 고용의제에서 고용의무 조항으로 개정됐다. 파견근로의 남용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

    대법원 2012다79439

    "국가 중요시설 경비원 지휘·감독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의무 생기지 않아"

    국가 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인천공항 경비요원 문모(39)씨 등 2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용역 경비업체 ㈜에스디케이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7943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가 중요시설인 인천공항의 시설주로서 경비업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헌법재판소 2010헌마219,2010헌마265 헌법재판소 2010헌바474,2011헌바64
     파견근로자법 위헌 여부 '갑론을박'

    파견근로자법 위헌 여부 '갑론을박'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원청업체에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일까. 기간제 근로자를 2년간만 쓸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은 과연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는 규정일까. 재계와 정부, 노동계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모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2732

    현대차 '일자리 대물림 단협' 무효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한 현대자동차 노사간 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대자동차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하면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을 특별채용한다'는 단체협약을 두고 있다. 유족의 고용을 보장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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