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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4마667

    '결정·명령' 당사자에 고지 되기 전에도 항고 가능

    판결이 아닌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결과를 고지받기 전에도 항고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는 법원의 가처분·가압류 결정, 보석, 집행정지명령 등의 사건에서 당사자가 결과를 고지받지 못하더라도 바로 항고가 가능하게 됐다. 판결과 달리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명령과 같은 재판은 당사자에게 고지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기존 대법원 결정은 당사자가 고지를 받기 이전에 한 항고는 적법한 신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전원합의체 결정은 결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298

    "하천정비 사업예정지" 공고 이후 비닐하우스 설치… 보상 못 받아

    국가가 하천정비 사업예정지임을 고지한 후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22일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비닐하우스 손실보상금 1억 2000여만원을 보상하라"며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대법원 2009도14928

    '民事 증인' 증언거부권 고지 못 받아도 위증땐 처벌

    민사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재판장에게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증을 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씨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07도6273,2008도942,86도1724

    증언거부권 고지 안해도 위증죄 성립

    판사가 증인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더라도 사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증언거부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면 위증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절차적 정의를 중시한 반면 이번 판결은 오히려 실체적 정의를 중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위

    대법원 2008도942,86도1724

    증언거부권 고지 않았다면 위증죄 처벌 못해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더라도 사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증언거부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면 위증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이상 증언거부권 고지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증죄가 곧바로 성립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례(86도1724)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상해사건 당사자이자 피해자로 법정에 출석해 허위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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