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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5603

    “보험가입 때 병력 알리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

    '예', '아니오' 등 주로 단답형으로 이뤄지는 전화 보험가입 과정에서 보험 모집인이 빠르게 상품설명을 하고 소비자 역시 바쁘다는 이유로 건성으로 대답해 보험사 측에 과거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할까. 법원은 소비자의 책임으로 판단했다.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소송대리인 이소연·송주은·김주섭 변호사)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1516
     마일리지 혜택, 사전 설명 없이 줄일 수 없다

    마일리지 혜택, 사전 설명 없이 줄일 수 없다

    신용카드사가 회원을 유치하면서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적립되는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이 약관 규정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마일리지 혜택을 줄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10명(소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보험회사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헌법재판소 2012헌바410

    '국회서 허위증언' 법정서 위증보다 무겁게 처벌은 합헌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사람을 형사사건 위증범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된 백모씨가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는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2헌바410)에서 최근 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이

    대법원 2012다29588

    교과서 채택 방법 변경하며 미리 공지 않았더라도

    국가가 교과서 채택 방법을 변경하면서 출판사들에게 미리 공지하지 않았더라도 출판사들이 교과서 개발에 쓴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학사 등 9개 출판사가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교과서 관련 정책을 갑자기 변경하는 바람에 출판사가 교과서 개발비 등을 손해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95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61

    '직파 간첩' 탈북자 홍모씨,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5일 탈북자로 가장해 '북한 보위사 직파간첩'으로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261).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작성한 조서는 홍씨가 내용을 부인한 이상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진

    대법원 2012다41304

    아파트 단지내 공원 외부개방 사실 계약서에 없어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공원을 외부인에게 개방한다는 내용이 분양계약서에는 없더라도 공급안내서에 기재돼 있다면 아파트 분양회사 등은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입주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계약시에는 분양계약서 뿐만 아니라 공급안내서나 분양공고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고양시 주상복합 아파트 유진스웰 입주자 김모씨 등 180여명이 분양사인 (주)한국자산신탁과 시공사 (주)유진기업 등을 상대로 낸 분양

    전주지방법원 2012나1316

    숨긴 치료기록,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다면

    보험 계약자가 과거에 질병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한 질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5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가 보험 계약자 송모(64)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의 항소심(2012나1316)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송씨가 보험료를 청구한 사고는 어깨 근육 파열인데 송씨가 보험계약 전 치료를 받은 부분은 무릎 관절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3191

    아파트 단지배치도에 주변 공원 함께 표시했어도 청약 유인 기망행위로 못봐

    아파트 공급 안내 책자의 단지 배치도에 주변 어린이 공원을 함께 표시했어도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 성동구 서울숲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민 467명이 시행사인 케이티(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0가합12319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공급안내 책자 배치도에는 어린이 공원이 표시돼 있지만, 조감도에 붉은 색 실선으로 경계가 표시돼 있다"며 "배치도에 어린이 공원을

    대법원 2009다103349

    "추적검사 필요" 건강검진결과 알리지 않아도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 안된다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건강검진결과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었어도 이는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A보험사가 "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과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가입자 오모(46)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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