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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75780

    “캐디와 시비하다 때린 골퍼 350만원 배상하라”

    라운딩 중 캐디와 시비 끝에 벙커 레이크(Bunker Rake, 벙커샷을 한 후 모래면 위에 난 흔적을 고르는 고무 갈퀴)로 폭행한 골퍼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3부(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나75780)에서 "B씨는 3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37226,2018가단5065688(반소)

    골프연습장서 스윙연습 중 천장 맞은 공이 옆사람 강타

    골프연습장에서 스윙연습을 하면서 친 공이 천장에 맞고 튕겨 나와 옆타석에 있던 사람을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프장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최근 박모씨(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가 백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7가단523722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6644
    (단독) “홀인원 홀 명시 안했다면 모든 홀이 시상 대상”

    “홀인원 홀 명시 안했다면 모든 홀이 시상 대상”

    '홀인원(hole-in-one, 파3 홀에서 티 샷을 한 공이 그대로 홀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골프용어)시 닛산자동차를 지급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홀인원 이벤트 대상 코스와 홀은 명시하지 않았다면, 주최 측이 당초 이벤트 대상으로 삼은 코스의 홀이 아닌 다른 홀에서 홀인원을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4440
    (단독) 한겨울 골프장 인조매트서 티샷 중 미끄러져 다쳤다면

    한겨울 골프장 인조매트서 티샷 중 미끄러져 다쳤다면

          한겨울 골프장을 찾은 50대 남성이 티잉그라운드에 깔려 있는 인조매트 위에서 티샷을 하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골프장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겨울철에 골프장들은 잔디 보호 목적과 땅이 얼어있어 티가 잘 꽂히지 않는다는 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201922

    정규홀 아닌 파3 골프장서 '홀인원'에도 축하보험금 줘야 하나… 화해로 마무리

    정규홀이 아닌 파3 골프장에서 한 '홀인원(hole-in-one ·골프에서 티 샷을 한 공이 단번에 그대로 홀에 들어가는 일)'에도 축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싸고 고객과 보험사가 벌인 소송전이 화해로 마무리됐다. 50대 A씨는 2007년 B보험사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에는 골프에서 홀인원을 하면 축하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홀인원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지난 3월 "2월 28일 경기도 C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면서 4번과 8번홀에서 홀인원을 했다"며 B사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786

    법원 "스크린 골프 '19번째 홀' 특허 보호 대상 아니다"

    스크린 골프에서 정규 18홀 코스를 마친 뒤 나오는 '보너스 19홀'은 특허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스크린 골프 업체 A사가 "경쟁사의 '19홀 특허' 침해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2015카합80786)을 16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15년 18홀이 끝난 뒤 보너스 19홀이 이어지게끔 하는 특허를 넘겨받아 자사 프로그램에 적용했다. 회원가입이 된 이용자가 19홀에서 홀인원을 하면 승용차를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8571
     골프장서 드라이브 샷 날리다 목 디스크 발생

    골프장서 드라이브 샷 날리다 목 디스크 발생

    골프장에서 드라이브샷을 날리다 목 디스크가 온 것은 '우발적인 사고'라고 볼 수 없어 보험사에 재해상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오동운 부장판사)는 골프를 치다 부상을 입은 A씨가 "목디스크가 생긴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13313

    초등학교 골프 수업 중 교사 공에 맞아 학생 부상, "보호·감독의무 소홀… 교육청에 배상책임"

    의정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A초등학교 3년생 이모(13)군의 부모가 골프 수업 중 아들이 골프공에 맞아 다쳤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09가합13313)에서 "6800여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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