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공갈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7노2691

    '이건희 회장 동영상 협박' 일당, 2심도 실형

    이건희(76)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서 9억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모(57) 전 CJ제일제당 부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2691). 재판부는 "선 전 부장은 자신의 동생 등과 공모해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

    대법원 2014도13615

    [단독] "복국 먹고 죽었다" 식당주인 협박…

    "여기서 복국을 먹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유명 복어식당 업주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모 홍보회사 직원 박모(51)씨는 자신의 장인 A씨가 2012년 5월 서울의 유명 복집인 B식당에서 복국을 먹은 뒤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며칠 후 사망하자 업주를 협박했다. 박씨는 B식당을 찾아가 합의금으로 5억원을 요구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당시 한 식당 종업원과 임신부가 다툼을 벌인 사건이 인터넷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70923

    "강간당했다" 애인 무고한 양딸과 이를 믿고 폭행한 양부에 배상책임

    "강간 당했다"며 애인을 무고한 양딸과 이를 믿고 양딸의 애인을 때려 상해를 입힌 양아버지가 1000만원이 넘는 위자료를 물게 됐다. 육류 도소매업체 영업부장인 김모(33)씨는 회사 동료인 최모(22·여)씨와 2012년 5월 성관계를 맺은 뒤 연인이 됐다. 하지만 5개월뒤 최씨의 양아버지이자 회사 사장인 이모(56)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면서 급변했다.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양딸인 최씨로부터 들은 이씨가 격분해 회사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김씨를 불러 폭행한 것이다. 김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

    서울고등법원 2014노2016

    '에이미 해결사 검사',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자신이 기소한 연예인 에이미(32)씨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모(37·사법연수원 37기) 전 춘천지검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0일 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된 전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2014노2016). 재판부는 "법리 등을 검토해 보면 그것이 청탁이나 알선 대가로 볼 수는 없다"며 "원심의 형도 지나치게 무겁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70

    '에이미 해결사 검사' 1심 재판장 "반성문 잘 봤다"

    방송인 에이미(32·이윤지)의 연인이자 '해결사 검사'로 알려진 전모(37·사법연수원 37기) 전 춘전지검 검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27일 자신과 교제중이던 이씨를 위해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를 협박한 혐의(형법상 공갈·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전 검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고합70). 전 전 검사는 이날 곧바로 석방됐다.

    대법원 2013도3829
    "학부모 교실 난동, 업무방해죄로 처벌 못해"

    "학부모 교실 난동, 업무방해죄로 처벌 못해"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려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공립학교 교실에서 난동을 부려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기소된 전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3829)에서 징역 1

    대법원 2012도7461

    "내 형제에게…" 업체 협박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실형 확정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응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복(59) 인천 중구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구속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7461) 선고공판에서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2012노747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항소심 징역 2년6월, 구청장직 상실위기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7일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응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구속기소된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747)에서 "공직자로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공갈을 놓아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구청장이 '운남 조합이 내 형제 소유 건물을 마음대로 철거했으므로 검찰에 고발해 조합장을 구속할 수 있다'거나, '구청장 결재 없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될

    대법원 2012도1284

    "불기소 결정서는 변호인에 공개 대상"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서를 송부할 것을 요청했는데도 검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수원에서 '전국구파'를 재결성해 폭행과 공갈 등을 일삼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모(52)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4470,2009노677,2009노1944

    서울중앙지법, 광고불매운동 시민단체 대표에 집유

    언론사 광고중단운동을 벌여온 김성균 언소주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29일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강요, 공갈 등)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9고단4470). 재판부는 광동제약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게시하도록 요구(강요)하고 한겨레·경향신문에 제품광고를 하게 한 점(공갈)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중동에 대한

    1. 1
    2. 2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