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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리기사 폭행'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1심서 무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폐쇄회로(CC)TV로 입증된 객관적 사실과 이들의 진술 내용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며 "김 의원이 대리기사를 공동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527

    철거민에 '유독가스' 올려보낸 용산참사 용역직원 집유

    ‘용산참사’ 직전 불을 피워 철거민이 농성 중이던 건물옥상으로 유독가스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용역회사 직원에게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H용역업체 직원 하모(4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9고단527). 함께 기소된 박모씨 등 4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씩이 선고됐다.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528

    '용산 철거민에 소방호스로 물포' 용역업체 직원 집행유예

    지난 1월20일 발생한 '용산참사' 전날 철거민들에게 소방호스로 물을 뿌린 용역업체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3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H용역업체 본부장 허모(46)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허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직원 정모(35)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09고단528).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병력이 건물주변에 배치돼 있었고 소방관이 망루설치작업을 방해하기 위해 소방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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