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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2헌마1002, 2013헌마249, 2015헌마873, 2016헌마267(병합) 헌법재판소 2016헌마47, 361, 443, 584, 588(병합)
     '사법시험' 사실상 종언… 헌재, "사시 폐지 합헌"

    '사법시험' 사실상 종언… 헌재, "사시 폐지 합헌"

      헌법재판소가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국회가 사시 존치 법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한 1963년부터 시행된 사시는 예정대로 54년만인 2017년 폐지되게 됐다. 법조인 배출

    헌법재판소 2015헌마1160
    '비례대표 기탁금·선거운동 제한' 헌재 공개변론서 치열한 공방

    '비례대표 기탁금·선거운동 제한' 헌재 공개변론서 치열한 공방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고, 선거운동 방법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와 달리 길거리 연설을 금지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인정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일까. 헌법재판소는 14일 지난 20대 총선에서 녹색당 비례대표 국

    헌법재판소 2014헌마427 헌법재판소 2011헌마786,2012헌마188
    판사임용 위한 법조경력 경과규정은 합헌

    판사임용 위한 법조경력 경과규정은 합헌

    제45기 사법연수생들이 판사 임용을 위해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추도록 한 법원조직법 부칙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연수원 45기 출신 319명이 "판사로 임용될 자격에 대해 법조경력 경과규

    헌법재판소 2013헌마504
    "로클럭·검사 선발, 로스쿨 출신 특혜 없다"

    "로클럭·검사 선발, 로스쿨 출신 특혜 없다"

    로스쿨 출신자만 필기시험을 추가로 치르도록 하는 법원행정처의 '재판연구원(로클럭) 신규 임용 계획'과 법무부의 '검사 임용 지원안내'는 이 같은 공직에 임용하려는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로스쿨 출신은 로클럭에 임용되

    헌법재판소 2013헌마814

    헌법재판소 "당내 경선 실시 여부는 정당 재량"

    선거 출마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실시를 정당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유모씨가 공직선거법 제57조는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81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57조는 '정당은 공진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해 경선 실시 여부를 정당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헌법재판소 2011헌마414

    부사관 임용 연령 상한 27세 '합헌'

    부사관 임용연령 상한을 27세로 정한 군인사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5일 정모씨와 여모씨가 "군인사법 제15조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414)에서 재판관 6(합헌):3(헌법불합치)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인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전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군 조직은 위계질서의 확립과 기강확보가 어느 조직보다

    헌법재판소 2014헌마647
    "로스쿨 출신만 법관임용 필기시험 위헌" 헌법소원

    "로스쿨 출신만 법관임용 필기시험 위헌" 헌법소원

    대법원이 내년 법관 선발 과정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게만 필기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한규(44·사법연수원 36기)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7일 "대법원이 공고한 2015년도 상반기 법관임용계획은 법관을 지원하는 변호사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2014헌마6

    헌법재판소 2013헌마127,199(병합) 헌법재판소 2013헌마199 헌법재판소 2014헌마427

    "44기 사법연수생 바로 법관임용 기회보장 안돼"

    경력 법관제가 도입되기 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 않은 사법시험 합격자들은 사법연수원 수료후 곧바로 법관 임용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는 판사 즉시 임용에 대한 신뢰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 2013헌마127,199(병합)
    "경력법관제 도입 前 사법연수원 미입소자는…"

    "경력법관제 도입 前 사법연수원 미입소자는…"

    경력법관제가 도입되기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 않은 사법시험 합격자들은 법관으로 즉시 임용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김모씨 등 사법연수원 44기 연수생 4명이 법원조직법 부칙 1조와 2조는 헌법에 위반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3헌마12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 2013헌마504
    사법연수원 43·44기, 로스쿨생 상대 헌법소원

    사법연수원 43·44기, 로스쿨생 상대 헌법소원

    오모씨 등 43·44기 사법연수원생 1295명은 17일 "재판연구원(로클럭)과 검사 임용 과정에서 사법연수원 출신 지원자와 로스쿨 출신 지원자에게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2013헌마504). 대법원이 로클럭을 채용할 때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는 서류전형만으로 인성검사·면접전형 대상자를 선발하지만, 로스쿨 졸업예정자는 서류전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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