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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두32290

    정년퇴임 선물로 98만원 '황금열쇠'… 대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정년 퇴직을 앞둔 공무원 상사에게 퇴직 기념으로 황금열쇠를 선물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공직사회 내부에서 벌어진 첫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로 지목된 사건이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태백시 공무원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 취소소송(2019두3229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59863
    (단독) “잦은 보직 이동으로 발생한 질병도 공무상 재해”

    “잦은 보직 이동으로 발생한 질병도 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업무 경험이 없는 부서에 관리자로 부임한 뒤 잦은 보직 이동에 시달리며 단기간에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다 질병을 얻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2232
     성희롱 발언 듣고 극단적 선택 했어도

    성희롱 발언 듣고 극단적 선택 했어도

      동료들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은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가해 동료들과 직장에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의 유족이 동료 직원과 해당

    대법원 2017두55916

    출근길 지병으로 사망… ‘공무상 재해’로 못 봐

    공무원이 출근길에 사망했더라도 단순 교통사고 때문인지, 평소 지병으로 인한 발작 증상에 의한 사고인지 불분명하다면 공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1997년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임용돼 경남 지역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등의 업무를 맡았다. 김씨는 2014년 12월 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도로 우측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고 김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당일 사망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3362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재혼→이혼’ 했어도

    공무원인 배우자와 재결합해 동거한 기간이 5년 미만이더라도 이혼하기 전 같이 산 기간을 포함해 전체 혼인기간이 5년을 넘는다면 연금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장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336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177

    검찰수사관, 피의자로부터 투자 제안 받아 억대 수익 올렸어도

    자신이 조사하던 피의자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아 고수익을 올린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검찰수사관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면 해임처분도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뇌물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검찰수사관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소송(2017구합741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96년 검찰

    대법원 2017두46127

    공무원 ‘금품수수’의 ‘수수’의 의미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 감액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금품 수수'의 '수수'는 '주고 받는 행위'인 '수수(授受)'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이 부정하게 금품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준 경우에도 퇴직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고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등 제한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두461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780

    특허청 ‘5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 변리사 1차시험 면제대상 아니다

    특허청 소속이라도 '5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변리사시험 1차시험 등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대상을 정하고 있는 변리사법 제4조의3 2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특허청 소속 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 7명이 변리사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변리사시험 제2차시험 응시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878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3461

    "퇴직연금 감액분 돌려달라"… 변양균 소송냈지만 '패소', 이유보니

    2007년 '신정아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별사면된 뒤 "그동안 감액된 퇴직급여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재직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퇴직연금을 깎인 공무원이 훗날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그간의 감액분을 되돌려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면은 장래효만 갖는 것이지, 유죄 판결이 선고됐던 사실조차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대법원 2018도4075

    '선거법 위반' 권석창 한국당 의원 징역형 확정… 의원직 상실

    공무원 재직 중 지인들을 통해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석창(52)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4075). 권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4∼8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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