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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공무원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도11478

    '공정위 퇴직 공무원 불법 재취업' 정재찬 前 공정거래위원장, 집유 확정

    공정위 퇴직 공무원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1478).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495

    잘못 지급된 명퇴금 2년 뒤 환수처분은 부당

    명예퇴직금이 잘못 지급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지 2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퇴직 공무원인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449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368

    "공무원 정직처분 근거된 감사원 감사자료 공개해야"

    감사원이 공무원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감사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조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536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9두42112
    (단독)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사망 조위금 수급권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두4211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19도13984
     '정치자금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04934

    공무원이 소속 지자체 행사 중 동료 다치게 했다면

    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행사 일정에 포함된 족구 연습경기에 참여했다가 경기 중 동료를 다치게 했더라도 이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 가해자 측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A씨가 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18가단51049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126

    "재결합 후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 연금분할은 전체 결혼기간 기준으로 "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가 연금분할을 청구했을 때에는 전체 혼인 기간을 모두 합산해 분할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212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9도8781

    '채용도와주겠다' 담당자에 돈 전달하려한 공무원 징역형 확정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인사담당자에게 돈을 전달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제3자 뇌물 취득 및 교부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8781).   경기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공무원인 A씨는 B씨로부터 이 지자체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았다. 이

    대법원 2016두54862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이유 명예퇴직 대상 지정 취소는…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비위 조사 내지 수사 개시를 이유로 한 명예퇴직 대상 지정 취소는 그 공무원이 재직 중일 때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퇴직 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우정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가 우정사업본부장과 B우체국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취소처분 취소소송(2016두548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16다48785

    대법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사용 용도 및 기간이 제한돼 있고, 양도 가능성도 없어 임금으로 보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강모씨 등 548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다4878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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