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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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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7두7565
     "부동산 상속세는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된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부동산 상속세는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된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부동산 상속세는 정상적 거래 등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속인들이 신고한 금액이 낮아 세무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다시 평가해 상속세 납부를 고지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정모씨 등 4명이 "146억원의 상속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7두756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세무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토지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법문상 요건과 순서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자의적이거나 임의

    대법원 2011다83431,2013다4975

    대법원 "국유재산 대부료 산정기준은 계약 갱신시점 가액"

    2009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이후의 국유재산 대부료는 점유 시점이 아니라 계약 갱신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같은 취지의 판결(2011다83431)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태영CC를 운영하는 (주)블루원이 "대부료 산정이 잘못됐으므로 58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용인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975)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기준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2009년 개정돼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 공시지

    대법원 2009다26831,26848,26855,26862

    대법원, 친일파 송병준 증손자가 국가 상대로 낸 '땅찾기 소송'서 원고패소 확정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3일 구한말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6)씨가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일대 땅 13만평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등기말소소송 상고심(☞2009다268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선대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송병준이 사정받은 이 사건 부동산은 친일재산에 해당해 국가의 소유"라고 판단했다. 원래 송병준의 소유였던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일대는 1923년 국가소유로 귀속됐다. 이후 송씨는 2002년3월 미군기지반환결정이 나오자 같은해 9월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입증하는 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위조되거나 사후에 허위작성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2009누33555

    기부채납토지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은 실제 매입가격

    기부채납토지의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은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매입가'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최근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하면서 일부를 기부채납한 유모씨가 "개발부담금을 실거래가로 산정해 달라"며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33555)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며 "개발부담금 4억3,000여만원 중 3억2,000여만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해야 하는 만큼 개발이익 산정시 공제항목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9542

    부동산으로 상속세 납부하는 경우 부동산 평가 납부시 가액으로 해야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물납’의 경우, 상속시와 물납시 가액에 변동이 있다면 물납시를 기준으로 부동산 수납가액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는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상속재산의 가액’의 의미를 부동산 상속당시의 가액이 아닌 물납 당시의 가액으로 해석한 첫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최근 장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09가합39542)에서 “국가는 1억7,0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에는 ‘이 법에 의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헌법재판소 2008헌바112

    공익사업용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 사업고시일 공시지가 기준은 합헌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인정고시일 무렵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공익사업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 은평구 일대 토지를 SH공사에 수용당한 A씨가 “수용보상금 산정 때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2항 등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11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지난달 24일 합헌결정했다.재판부는 “공익사업법 제70조4항 등은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하고 시점보정의 기준이 되

    서울고등법원 2007누3666

    시중 호가 기준 공시지가 산정은 무효

    건설교통부로부터 공시지가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기관이 공인중개사 등이 내놓는 ‘시중호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서울 중구 주자동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조모씨가 건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시지가확정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3666)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함에 있어 반드시 훈령이 정한 세가지 평가방법만이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해도 그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 없는 이상 훈령에 따른 평가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며 “감정평가법인이 토지 적정가격을 평가하면서 훈령이 규정한 표준지 평가방식인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중 어느 한 방식을 채택해

    서울고등법원 2006누24475

    건물철거에 따른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 안돼

    건물이 있는 땅을 팔 때 매매대금에 포함된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3일 "양도하지도 않은 건물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며 이모씨가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4475)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대금이 토지 공시지가보다 매우 높아 건물의 가치가 포함돼있다고 볼 수 있으나, 매매대금 중 건물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화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이다"며 "건물소유자가 그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이를 두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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