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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7헌바464
    "공익사업 필요한 토지 안넘기면 처벌… 토지보상법, 합헌"

    "공익사업 필요한 토지 안넘기면 처벌… 토지보상법, 합헌"

    재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때 넘기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토지보상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의정부지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5조의2 2호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7헌바464)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재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A씨 등 4명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이전했지만, 실제로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않아 토지보상법 위반으로 1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8453

    "전통시장 주차장은 공익사업… 밀려난 임차인에 영업손실·위자료 배상해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지정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영업손실을 보상받지 못했다면 지자체가 임차인들에게 영업손실은 물론 위자료까지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조모씨 등 4명이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0884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계양구는 조씨 등 4명에게 영업손실과 위자료 등 총 1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계양구는 2013년 1월 전통시장인 병방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병방동 일대 토지 483㎡와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매수했다. 조씨 등은 당시 계양구가 매

    대법원 2012다3517

    공익사업상 보상합의, 기준에 미달돼도 유효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는 손실보상 합의는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私法)상 계약이므로 손실보상금이 손실보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소송대리인 정은진·소제인 변호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3517)에서 "한전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1억6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상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 기준에 의하지 않은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않고 손실보상액에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743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3개월 이상 거주하면 해당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동구 주민 박모씨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됐으므로 주거이전비를 달라"며 금호 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청구소송(2012구합3743)에서 "166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2항 본문의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세입자로서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해석하게 되면 건물 소유자로 거주하다가  팔고,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며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인 세입자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

    대법원 2009두16824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은 공람공고일"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주거이전비 보상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상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을 사업공람공고일로 함으로써 이후에 사업이 시행될 것을 알고 들어온 사람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지 못한다는 취지다. 보상대상자의 범위는 줄어들지만 원래 살고 있던 세입자들에게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살린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사는 이모(81)씨가 A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상고심(☞2009두1682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

    대법원 2010다12043

    수용목적사업 완료해도 현 상태 유지 필요있다면 토지환매권 발생 안한다

    공항이 항공기운행에 장애가 되는 구릉제거를 위해 민간인에게서 토지를 사 절토작업을 완료했어도 안전운항을 위해 토지의 현상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토지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김모(50)씨와 이모(47)씨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2043)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정한 환매권은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밖의 사유로 인해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 행사 할 수 있다"며 "여기서 '당해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헌법재판소 2008헌바112

    공익사업용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 사업고시일 공시지가 기준은 합헌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인정고시일 무렵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공익사업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 은평구 일대 토지를 SH공사에 수용당한 A씨가 “수용보상금 산정 때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2항 등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11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지난달 24일 합헌결정했다.재판부는 “공익사업법 제70조4항 등은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하고 시점보정의 기준이 되

    서울고등법원 2009누2056

    사업시행인가전 토지양도한 경우도 과세특례 적용

    사업시행인가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시행인가전 양도시 과세특례규정 적용여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나온 첫 판결로 동일한 쟁점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재판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A씨는 지난 2006년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의 토지를 B사에 매도했다. 서교동 일대는 그 이전인 3월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고 B사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중이었다. A씨는 이어 2007년2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4억6,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한편 마포구는 5월 B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통지 및 고시를 했다. 그러자 A씨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대전지방법원 2008구합3700

    화재로 거주지 옮겼다 복귀, 이주자 대책서 제외는 부당

    공익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주자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최근 행복도시사업 과정에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제외처분을 받은 조모(63)씨가 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370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조씨는 충남 연기군 금남면에서 살던 중 2003년 4월19일 화재로 집이 전소되자 인근 청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뒤, 이듬해 5월 연기군 금남면에 새집을 신축해 이사왔다. 하지만 토공이 공익사업 기준일 이후 전입자로 분류,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냈다.

    수원지방법원 2008나11273

    국가 수용토지 필요 없으면 돌려줘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수용한 토지 중 일부분이 사업변경 탓에 더이상 쓰이지 않는다면, 원래 소유자는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최근 용인시 기흥구 소재 토지를 수용당한 원소유자 김모씨가 "수용 후 사용않는 땅을 환매할 수 있게 해달라"며 한국토지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11273)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1항을 보면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토지에 대해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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