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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공익채권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0두27523,2008두8499,2010두27639·27646,2010도6388,2010다28840,2010다28604,2009도6788,2011두2361

    "정책법원 위상확립"…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크게 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 5일까지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결정은 모두 21건이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예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 중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한해에 13~18건 정도였다. 재임 6년간 통틀어 95건이었다. 전원합의체 선고가 늘어나면 주요 사건들이 대법관 전원의 판단을 받게돼 대법원 판결에 무게가 실리고 판결문에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이 명시돼 소수자 권익보호에 바람직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양

    대법원 2010두27523

    대법원,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구분하는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

    조세채권을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구분하는 기준인 '납부기한'은 지정납부기한이 아닌 법정납부기한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 도래 이전인 부가가치세 등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법정납부기한은 개별 세법 규정에 의해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할 조세채무의 이행 기간이며, 지정납부기한은 납세고지서 등에 기재된 납부기한이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는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원 2009다38551

    회사 정리절차 개시된 후 생긴 지연손해금, 우선적으로 갚아야 할 공익채권

    회사의 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생긴 임금의 지연손해금도 우선적으로 갚아야 할 공익채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주)K사의 소송수계인 (주)S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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