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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공인회계사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534

    회계사가 입사예정 회사에서 입사 전 감사업무 참여했다면

    공인회계사가 새로 일하기로 한 회사에서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 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했다면 이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해 징계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 A씨가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85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4두7992
     자회사 직원이 회사 매각업무 후 모회사서 받은 성공보수는 ‘근로소득’

    자회사 직원이 회사 매각업무 후 모회사서 받은 성공보수는 ‘근로소득’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회사 매각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모회사로부터 받은 성공보수는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인회계사인 류모씨는 2004년 5월 하이마트에 입사해 회계팀장으로 근무했다.

    대법원 2014도191

    대법원 "공인회계사는 기업자산인 부동산 감정평가 못한다"

    감정평가사가 아닌 공인회계사는 기업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의 국내 도입에 따라 상장 기업 및 금융회사는 정확한 기업가치 산정을 위해 부동산 등 보유자산을 장부상 가치가 아닌 현재 시장가치로 다시 평가해야 한다. 공인회계사와 감정평가사 업계는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자산 재평가 업무 시장을 둘러싸고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감정평가사가 아닌데도 기업의 자산인 토지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감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119

    저축은행 분식회계 묵인 공인회계사에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외부 감사를 소홀히 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D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소모(48)씨와 김모(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2011고합111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지했으면서도 '적정 의견'을 기재해 부실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고도의 전문성과 주의 의무가 필요한 공인회계사로서 직

    서울가정법원 2011드단85645,2012르1765
    동거 회계사 친구 취업 돕기 위해 한 혼인신고 "무효"

    동거 회계사 친구 취업 돕기 위해 한 혼인신고 "무효"

    2006년 서울의 한 명문대에 재학중이던 A(37·여) 씨는 같은 대학 친한 친구인 B(36·남) 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둘은 이사를 할 때마다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A씨의 여동생도 같이 지냈다. 같은 곳에 살면 집세를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동거였지만, B씨가 학교를 졸업한 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서 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1458

    김앤장으로 전직한 고위 파트너 회계사 상대… 삼일회계법인,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직한 전직 고위 파트너 회계사를 상대로 경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삼일회계법인 근무 당시 체결했던 경업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회계사의 대리인으로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선임된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국내 최대 로펌 대 국내 최대 회계법인의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초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전직 시니어 파트너 공인회계사 백모씨를 상대로 "2012년12월말까지 김앤장에서 일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8028

    CPA 2차 시험 절대평가·과락제는 적법

    공인회계사 2차시험(CPA)에서 지난해부터 도입된 절대평가제와 과락제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회계사 2차시험은 지난해 시험부터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경우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를 도입하면서 한과목 이라도 6할 미만일 경우는 불합격시키는 과락제를 시행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17일 "매과목 배점 6할 이상의 과락점수는 지나치게 높다"며 작년 공인회계사 2차시험에 응시했다 과락점수 때문에 불합격한 응시생 김모씨 등 98명이 재정경제부

    대법원 2006두11590

    과징금 부과대상 공인회계사에 회계법인도 당연히 포함

    부실회계감사를 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인 공인회계사의 범위에는'회계법인'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 부실회계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2004년 과징금 7억7,000만원을 부과 받은 A회계법인이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41951

    CPA 2차 불합격자, 불합격취소 소송서 패소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16일 지난해 실시된 공인회계사시험 2차시험에 응시했다가 성적미달로 불합격된 고모씨(31) 등 21명이 재정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4195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험위원회가 문제의 난이도가 높다는 것을 감안해 채점기준을 완화한 점과 감정인들이 채점한 결과와 시험위원들이 부여한 점수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긴 하지만 주관식 시험의 평가방법은 시험위원들의 재량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답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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