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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8누41992

    서울고법 "가습기살균제 늑장 처분 공정위, SK케미칼에 과징금 위법"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5년의 처분시한이 지나 이뤄져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6일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8누4199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3두14726

    대법원 "공정위, 퀄컴 2700억 과징금 부과 일부 위법"

    2009년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2730억원의 과징금 중 일부가 잘못 부과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퀄컴과 공정위 양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 지평 등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 공정거래팀 변호사들을 대거 투입해 소송 초반부터 총력전을 펼쳐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10여년에 걸친 소송전이 퀄컴의 일부승소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두1

    대법원 2017두59215

    대법원, 롯데마트 이어 "이마트 '1+1판매'도 과장광고"

    대법원이 롯데마트에 이어 이마트의 '1+1 판매' 광고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2017두5921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1+1'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대법원 2017두60109

    '1+1' 광고해 놓고 2개 값에 판 롯데마트… 대법원 "거짓·과장광고"

    대형마트가 구매한 물건을 하나 더 덤으로 주는 '1+1(원플러스원)'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지만 사실은 행사 직전 제품 가격을 올려 제값을 다 받았다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12일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7두6010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거짓·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서울고등법원 2017누58580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회원들에 인터넷 활동 제한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소속 회원들에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줬더라도 이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정책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히 제한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낸 시정명령 및 과

    서울고등법원 2015누38131

    '기업메시징 서비스 독점' KT·LG유플러스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독식했다며 KT와 LG유플러스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업메시징은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과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문자메시지로 고객들의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31일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5누38131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5년 다른 기업메시징 업체들이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KT와 LG유플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26235
    (단독) “구매대행자에 ‘제조물 결함 책임’ 못물어”

    “구매대행자에 ‘제조물 결함 책임’ 못물어”

    중국산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다 충전기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소비자는 킥보드 해외구매를 대행한 블로그 운영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가 고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를

    서울고등법원 2017누37675

    '친족회사 부당지원' CJ CGV에 과징금 부과 "정당"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CJ CGV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CCJ GV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2017누3767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화상영 및 스크린광고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CJ CGV가 사업 경험이 전무했던 신생회사와 거래하면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설정했다"며 "CJ CGV가 (

    서울고등법원 2017아66
     서울고법, 퀄컴의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기각'

    서울고법, 퀄컴의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기각'

       칩셋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고액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불복소송을 제기한 글로벌 IT업체 퀄컴(Qualcomm)이 이 사건의 본안소송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36153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 위법"

    대한항공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나 그의 자녀들이 소유한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 일감을 준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4년 2월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이 적용된 첫 사건인데, 법원은 대한항공이 제공한 이익의 부당성에 대해 공정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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