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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공정증서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9르23756
    (단독)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공정증서 작성했다면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공정증서 작성했다면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합의하고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했더라도 이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 같은 협의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일방 당사자가 이미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단계에서 재산분할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2019르23756)에서 "B씨는 A씨에게 3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1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가정 불화를 겪다 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등을 포함해 협의이혼과 관련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B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1769
    (단독) 회사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했다면 ‘무효’

    회사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했다면 ‘무효’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명의로 작성한 채무 변제 공정증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A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I사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공정증서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9나20417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연예매니지먼트업, 컨설팅업 등을 하는 I사 대표 A씨는 2013년 회사 사내이사를 통해 B씨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 등과 △대여금 30억원에 △채권자는 B씨 등으로 하고 △채무자는 I사로 정하는 한편 △A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I사의 강제집행인낙의 의사가 표시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4775
     "빚 갚아주는 대신 성관계 강요" 내연남 무고

    "빚 갚아주는 대신 성관계 강요" 내연남 무고

    30대 여성이 "빚을 갚아주는 대신 성관계를 강요했다"며 내연남을 무고했다가 오히려 15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A(43)씨는 2008년 유흥업소에서 만난 B(35·여)씨와 내연관계를 맺었다. A씨는 "생활이 궁핍하다"는 B씨의 말에 돈을 빌려주고, B씨가 사채로 진 빚을 대신 갚아주기도 했다. 그 금액만 30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이 돈의 담보조로 B씨에게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다. 그러다 2011년 3월 A씨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B씨 명의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압류를 풀어달라고 졸랐지만 A씨가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었다. B씨는 압류당한지 한 달 뒤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찾아가 "A씨가 내 빚을 갚아주고 난 뒤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13322

    관련사건 도왔어도 주된 사건 소장 제출 않았다면 위임계약 성공보수 받을수 없어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여러 건의 관련 사건을 위임받아 법원에 신청서를 내는 등 법률조력을 했으나 주된 사건에서는 소장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면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이명철 판사는 지난달 11일 고모씨 등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졌으므로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등 288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수임료반환 청구소송(2011가단213322)에서 "피고는 성공보수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임계약의 대상은 한정치산심판신청,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신청, 이혼, 재산분할청구 등의 사건이지만, A법무법인은 위임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주된 사건인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는 소장조차 법원에 제출하지

    대법원 2009도5786

    거짓 채권관계 꾸며 어음발행 후 공정증서 작성,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 해당

    실제로 약속어음이 발행됐더라도 채권관계가 허위로 꾸며진 것이라면 약속어음 발행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채권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며 허위의 어음발행을 공증인에게 신고해 어음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게 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으로 기소된 정모(53)씨와 이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578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음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해 진정한 어음채무의 부담이나 어음채권의 취득에 관한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대법원 2010다103376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과채무 안 상태서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기존 채무 쉽게 변제할 목적이면 '詐害' 안돼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실을 안 상태에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그 계약이 기존 채무변제를 쉽게 하려는 것이라면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가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S보증기금이 "채권자가 채무초과인 채무자와 소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킨 것이어서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해달라"며 조모(60)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등 소송 상고심(☞2010다103376)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배당금을 수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평등하게 배당받기 위해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는 채권자의

    대법원 2004다35533

    대법원“처남은 유언 증인 안돼”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11일 A씨(50)가 “아버지가 공정증서로 한 유언은 법정 방식에 어긋나므로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상속인인 이복동생 3명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4다35533)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이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며 “A씨의 부친 B씨가 공증사무소에서 유언을 할 당시 증인으로 참여한 두 명중 한 명이 부친의 처남으로 민법 제1072조2항에서 규정한 증인결격자에 해당한다며 유언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A씨는 부친 B

    대법원 2001다64486

    공정증서 작성때 대리권 유무 심사는 공증인의 의무

    공정증서의 작성 때 대리권 유무의 심사는 공증인의 직무상 의무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야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이모씨(60) 등 3명이 삼성중공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448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성규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고, 공증인법 제31조1·2항은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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