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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201
    (단독) ‘위법한 공증’ 여부 판단은 행정소송 대상 안된다

    ‘위법한 공증’ 여부 판단은 행정소송 대상 안된다

    공증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의뢰인들이 공증인의 관할행정청인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공증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공증 자체의 진실성 여부 등은 행정법원이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이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공정증서인증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9구합63201)을 각하했다.     I사 대표인 A씨와 그 주주들은 2015년 4월 서울 모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자신이 받은 공증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I사와 부동산 문제로 분쟁 중인 상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6091

    미리 서명한 공증용지 비치… 과태료 부과는 적법

    공증인이 미리 서명한 '사서증서 인증용 말미용지'를 비치한 법무법인에 법무부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곽상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K공증인가 법무법인 등이 "말미용지 비치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소송(2011구합2609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가 공증인의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서명, 날인을 본인이나 대리인이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함으로써 사서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증명력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공증인이 미리 서명해 놓은 말미용지의 비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7970

    '유언공증' 당사자·증인 함께 서명해야

    공증인이 법정요건을 지키지 않아 유언공정증서가 무효됐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3일 김모씨가 K법무법인과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117970)에서 "피고들은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받아적고 낭독한 후 유언자와 증인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는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증인은 이를 준수해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가 이 같은 방식을 따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이 사건 공증담당 변호사는 자신

    대법원 2001다64486

    공정증서 작성때 대리권 유무 심사는 공증인의 의무

    공정증서의 작성 때 대리권 유무의 심사는 공증인의 직무상 의무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야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이모씨(60) 등 3명이 삼성중공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448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성규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고, 공증인법 제31조1·2항은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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