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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8노2067

    '文지지 대선 불법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2심도 벌금 500만원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067).  

    대법원 2016도13739

    여론조사 없이 허위 보고서 만들어 유포한 것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허위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낸 것도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정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37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007

    총선날 낙선운동 보도한 뉴스 편집자 무죄…"선거운동 아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내보낸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편집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인터넷매체 소속 기자 김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1007).  

    대법원 2018도14492

    "내가 보낸 카톡 문자 지워달라" 부탁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청 공무원이 지역 단체 협회장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특정 후보의 유세일정을 보냈다가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문제가 된 메시지를 지워달라고 부탁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청 공무원 최모(59)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026

    투표지 사진 '페북 친구에게만 공유' 했어도 공직선거법 위반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를 한 후 "페이스북 친구에게만 공유한다"며 SNS에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 올린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1026).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1

    박근혜 前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도 징역 2년

    2016년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계 인물들이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18노2151).  

    대법원 2018도9939

    식사 및 영화관람 제공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자들을 특정 정당 대통령 후보 지지모임에 동원한 후 학생들에게 식사와 영화관람을 제공한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모(3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9939)   모 대학 태권도학과 교수인 최씨와 조교수인 하씨는 전북포럼 고문이자 같은 대학교 고문인 소모씨로부터 2017년 2월 열리는 포

    대법원 2018도9299

    '최경환 공천 반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5번 재판 끝 '벌금 100만원'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반대를 주장하며 최 전 의원의 사진이 걸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민수(27) 전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다섯번의 재판끝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재상고심에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9299).   김씨는 2016년 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청년 구직자의 노

    대법원 2015도1379

    선거후보자, 연대보증채무 미기재는 ‘허위사실 공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재산총액을 게재하면서 연대보증채무를 올리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모(59) 전 경상남도 도의원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379).  

    대법원 2018도7031

    '선거법 위반' 최민희 前 민주당 의원, 벌금 150만원 확정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고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최 전 의원은 사면 등을 받지 않는 한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2018도7031)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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