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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수원고등법원 2019노119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도지사 직 박탈 위기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고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재명(55·사법연수원 18기) 경기도지사가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도지사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대법원 2019도6655

    금품 전달 중간자라도 받은 돈 분배 재량 있다면 처벌 가능

    선거과정에서 받은 부정한 돈에 대해 배분 방법이나 액수 등을 판단할 재량이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돈을 받아 전달하는 중간자 역할이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부정한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기중 충북도의회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대법원 2017도9544

    대법원,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9544).  

    대법원 2019도1441

    '대선 사전 선거운동' 장영달 前 민주당 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441).  

    대법원 2019도1953

    '지논파일 작성 및 위증' 국정원 前 직원, 실형 확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953).  

    대법원 2019도2767

    '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징역형 확정… 당선무효

    지인에 지역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비용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에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2767). 이 군수에게 창간자금을 받고 주간지를 운영한 지역신문 주필 김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이 확정됐다.   이 군수는 지방의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8고합266,2018고합267(병합)

    이재명 경기도지사, 직권남용·허위사실공표 등 모두 '무죄'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고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55·사법연수원 18기)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모두 4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266).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3항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

    헌법재판소 2016헌바458,2017헌바219(병합)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 처벌 규정,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니다

    당내 경선 때 확성기 사용금지 등 운동방법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확성장치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1항과 제255조 2항 3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458 등)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헌법재판소 2018헌마415,2018헌마919(병합)

    ‘인천 서구 제3선거구’ ‘경주 제1선거구’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와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부분은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6월 헌재가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인구편차 상하 50%로 변경하는 결정(2014헌마189)을 내린 이후, '변경된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적용해 시·도의원 지역구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한 첫 결정이다.    헌재는 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162

    “특정 구청장 후보지지” 글 올린 블로거에 금품… 벌금 300만원

    지방선거에서 특정 구청장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려달라고 하고 해당 블로거에 돈을 준 2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2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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