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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공직선거법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8헌마730

    선거운동에 ‘확성기’ 사용 허용하면서 소음기준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음 규제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79조 3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730)에서 지난달 27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2008년 7월 같은 취지의 구 공직선거법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기존 결정을 11년 만에 바꾼 것이다. 헌재는 개선 입법시한을 2021년 12

    대법원 2019도12765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에는 최저임금법 적용 안돼" 첫 판결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한도 이상의 수당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강원도 고성군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765).  

    대법원 2019도10140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강원도 춘천시장이 벌금 90만원을 확정 받아 직을 유지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이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0140).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2017도13629

    페이스북 게시물 공유… 선거운동 아니다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른 사람의 글을 단순히 공유한 것만으로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3629).  

    대법원 2019도13984
     '정치자금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1

    헌법재판소 2018헌마222

    "교원의 공직·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90일 전 퇴직' 규정은 합헌"

    교원이 선거일 90일 전까지 교직에서 퇴직하지 않으면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과거 국가공무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시 사직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던 것에 더해 교원이 직접 문제되었거나 교육감선거까지 문제된 경우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지난해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입후보하거나 선

    대법원 2019도12572

    '선거법 위반' 하유정 충북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하유정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572).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 2019도11892

    '불법 정치자금'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1892).  

    대법원 2019도11990
     '공직선거법 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징역형 확정… 시장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징역형 확정… 시장직 상실

      지난해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황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대법원 2019도3598

    '보좌진 월급 빼돌려 정치자금' 황영철 한국당 의원, 의원직 상실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돼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3909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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