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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8헌마415

    ‘인천 서구 제3선거구’ ‘경주 제1선거구’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와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부분은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6월 헌재가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인구편차 상하 50%로 변경하는 결정(2014헌마189)을 내린 이후, '변경된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적용해 시·도의원 지역구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한 첫 결정이다.    헌재는 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162

    “특정 구청장 후보지지” 글 올린 블로거에 금품… 벌금 300만원

    지방선거에서 특정 구청장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려달라고 하고 해당 블로거에 돈을 준 2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2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11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23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드루킹과 공범 혐의 '유죄'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드루킹과 공범 혐의 '유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 조작에 가담해 공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

    서울고등법원 2018노2197

    '지논파일 작성 및 위증' 국정원 前 직원, 항소심서 실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에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노2197). 재판부는 위증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김씨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2018노2067

    '文지지 대선 불법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2심도 벌금 500만원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067).  

    대법원 2016도13739

    여론조사 없이 허위 보고서 만들어 유포한 것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허위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낸 것도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정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37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007

    총선날 낙선운동 보도한 뉴스 편집자 무죄…"선거운동 아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내보낸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편집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인터넷매체 소속 기자 김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1007).  

    대법원 2018도14492

    "내가 보낸 카톡 문자 지워달라" 부탁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청 공무원이 지역 단체 협회장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특정 후보의 유세일정을 보냈다가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문제가 된 메시지를 지워달라고 부탁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청 공무원 최모(59)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026

    투표지 사진 '페북 친구에게만 공유' 했어도 공직선거법 위반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를 한 후 "페이스북 친구에게만 공유한다"며 SNS에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 올린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1026).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1

    박근혜 前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도 징역 2년

    2016년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계 인물들이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18노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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