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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도3613

    ‘공탁금 명목’ 돈 받아 변호사가 일부만 공탁했다면

    변호사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의뢰인으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이 가운데 일부만 공탁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변호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다. A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던 중 B씨의 아내인 C씨에게 "사기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면 형이 감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에 C씨는 4200만원을 마련해 2016년 6월 A변호사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이 계좌는 A변호사의 친척 계좌였다. A변호사는 돈이 입금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0182

    유재석·김용만, 前 소속사 '억대 출연료 미지급' 소송냈지만

    방송인 유재석(43)씨와 김용만(48)씨가 전 소속사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6억원대의 미지급 출연료 소송을 벌였지만 1심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2012가합80182)에서 지난달 2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씨와 김씨는 이 소송에서 방송3사가 법원에 공탁한 출연료 10억여원 중 각각 6억여원과 9600만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2012다56245,56252

    대부업 알선 수수료도 선이자에 포함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원리금에서 대부업자를 소개해 준 사람에게 알선수수료를 공제당했다면, 그 알선수수료는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2011나71874

    명의신탁 된 종중 임야 횡령… 형사재판서 횡령액 변제공탁했다면 종중서 땅 되찾아도 공탁금은 반환 안돼

    종중 땅을 자신들의 명의로 관리하던 사람들이 멋대로 땅을 팔았다가 횡령죄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감형을 받기 위해 횡령액을 변제공탁했다면 종중이 땅을 되찾았다 하더라도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박모씨 등 3명이 반남 박씨의 추공파 종중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6697

    법원, 정수장학회에 부산일보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6일 고(故) 김지태씨 유족이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부산일보 주식 20만주의 매매, 양도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정수장학회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공탁금 2억원과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받아들였다(2012카합180). 부산일보 주식은 액면가 기준으로 20억원어치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본안판결이 이미 나왔지만 항소 가능성이 있어서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대법원 2011도930

    의뢰인이 맡긴 돈 횡령 50代 변호사 징역 1년6월

    공탁금을 횡령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현직 변호사가 이번에는 의뢰인이 맡긴 돈을 횡령했다가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동에서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 A(55)씨는 2008년4월 신모씨의 이혼소송 대리했다. 신씨는 이혼소송 진행 중에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에 대비해 미리 재산을 숨겨 놓으라"는 말을 듣고 펀드해약금 1억6,200만원과 고양시 일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5억원 등 총 9억6,000만원을 A씨에게 맡겼다. 그러나 한달 뒤, A씨는

    대법원 2010다36735

    형사재판 중 손해배상금 공탁했더라도 민사재판 손배청구권 시효중단 안돼

    피고인이 형사재판 도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공탁했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구모(53)씨는 2005년 장모(39)씨의 옛 애인 행세를 하며 장씨를 수차례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구씨는 2007년 파기환송심까지 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9년, 장씨는 구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8,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구씨는 "장씨가 자신을 고소한 시점이 2005년12월이

    대법원 2009다67658

    "교인들의 교단변경, 집단 탈퇴로 봐선 안돼"

    교인들이 교단변경 결의를 했다고해서 곧바로 종전 교회를 집단 탈퇴하거나 새 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인 서울 송파구 광성교회 통합교단 측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를 결의해 합동교단 측이 된 교인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2916

    법무사가 공탁번호 오기 추심 못했다면 손배책임

    법무사가 공탁번호를 잘못 기재해 공탁금을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조모씨 등이 A법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5291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피압류 채권을 정확히 특정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탁번호를 잘못 기재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불능에 이르게했다”며 “법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

    대법원 2006다28553 대법원 2006다39546 대법원 2006다68650,68667

    대법원 2007. 2.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6다28553 구상금 (나) 상고기각◇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판단기준◇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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