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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구지방법원 2018나319335

    과거사 손배청구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

    과거사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8-2부(재판장 김대규 부장판사)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인 서모씨의 조카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3193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3다2045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7530

    "국가, 유인태 등 민청학련 피해자에 27억 배상"

    1970년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유인태(68) 전 의원 등 피해자 5명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27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과거사와 관련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 형사보상을 청구했다면 그 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2013다204522). 하지만 이번 소송은 해당 대법원 판결 이전에 제기된 것이라 이 부분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서울중

    대법원 2013다17124
    정부에 구로공단 땅 뺏긴 농민들 '재재심' 50년 만에 승소

    정부에 구로공단 땅 뺏긴 농민들 '재재심' 50년 만에 승소

    1960년대 박정희정부 때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 명목으로 국가에 농지를 뺏긴 농민들이 2번의 재심을 거친 끝에 50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재심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44901
     "국가, '구로공단 농지강탈' 피해자에 위자료 줘라"

    "국가, '구로공단 농지강탈' 피해자에 위자료 줘라"

    박정희 정권 당시 '구로공단 농지강탈'에 맞섰다가 불법수사를 받은 농민 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부장판사는 구로공단 농지강탈 사건의 피해자 이모씨의 아내 김모씨와

    대법원 2015도8834

    ‘울릉도 간첩단’사건 피해자 40년 만에 무죄로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40년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974년 간첩을 집에 숨기고 공작대금 마련 등을 도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박모(79)씨 등 2명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故) 서모씨 등 모두 3명에 대한 재심사건의 상고심(2015도883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이 수사기관에 불법으로

    대법원 2014다235172

    과거사 피해자 위자료 산정때 형평성 및 일반적 법감정 고려해야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 및 일반적인 법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보다 월등히 많거나 적은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간첩죄로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재일동포 유모씨 형제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5172)에서 "유씨 형제와 가족의 위자료 등으로 22억6000만원을 인정한 것은 과다하다"며 지난달

    부산고등법원 2013나3668
    부산고법, '과거사 사건' 증인 찾아가 재판

    부산고법, '과거사 사건' 증인 찾아가 재판

    부산고등법원(원장 박흥대)은 3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나사어촌계 마을회관을 찾아가 '울산 보도연맹 사건'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나3668)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사진). 민사 5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원고 측이 신청한

    대법원 2013다203390
    대법 "과거사 배상, 다른 사건 피해자와 균형 맞춰야"

    대법 "과거사 배상, 다른 사건 피해자와 균형 맞춰야"

    과거사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규모를 정할 때는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인정된 손해배상 금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손해배상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피해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액수를 정하라는 취지다. 한국전쟁 발발 후 공주 육군본부 정

    대법원 2012다65065

    대법원, '청도 보도연맹' 민간인학살 국가배상 확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0일 양모씨 등 청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와 유족 40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650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망인들을 희생자로 확인하는 결정을 해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했다"며 "양씨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2009다66969

    '문경 집단학살 사건' 국가 배상책임 있다

    민간인 학살 등 국가가 저지른 범죄는 비록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과거 국가가 저지른 범죄의 진실은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전까지는 피해자 측이 알지 못해 권리행사의 장애사유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울산보도연맹 국가배상사건에서도 이 같은 취지의 법리를 적용, 유족의 손을 들어줬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8일 한국전쟁 발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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