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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514
     목줄 풀린 개 피하다 넘어져… 견주에 '벌금 200만원'

    목줄 풀린 개 피하다 넘어져… 견주에 '벌금 200만원'

      목줄이 풀린 개를 피하려다가 행인이 넘어지면서 다쳐 개 주인이 벌금을 물게 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공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갔다가 잠깐 목줄을 풀어놨다. 그때 고령의 B씨가 인근을 산책하다가 자신을 향해오던 A씨의 반려견을 피하려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474
     배달원 문 반려견 주인에  '벌금형'

    배달원 문 반려견 주인에 '벌금형'

    '한일관 주인 사망사건'을 계기로 반려 동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트 배달원을 물어 다치게 한 애완견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성래 판사는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자신

    대법원 2008도6940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날아간 골프공에 캐디 부상… 과실치상죄 성립

    골프공이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날아가 근처에 서있던 캐디를 맞췄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58)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6940)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대법원 2008도736

    사람 할퀸 고양이 주인에 형사책임

    사람을 할퀸 고양이의 주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736)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의 고양이는 2006년8월 오후 7시께 주인이 운영하는 진해시송학동 옷가게 앞에서 최모(38·여)씨가 끌고가는 애완견을 보고 갑자기 덤벼들었다. 놀란 최씨가 개를 자신의 가슴쪽으로 안으며 피하자 고양이는 재차 뛰어올라 최씨의 다리를 할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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