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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치상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429
     산책 중 행인 공격한 고양이… "묘주(猫主), 벌금 30만원"

    산책 중 행인 공격한 고양이… "묘주(猫主), 벌금 30만원"

    산책시키던 고양이가 지나가던 사람을 할퀴어 고양이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여)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429).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동작구에서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를 산책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고양이가 행인 B씨의 허벅지를 발톱으로 할퀴었고,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했으므로 과실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528
    (단독) 사람 문 개 주인에 벌금형

    사람 문 개 주인에 벌금형

    농장에서 키우던 풍산개의 목줄이 풀려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김모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2528).     김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야산 텃밭 농장에서 풍산개를 사육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7년 11월 김씨가 사육하던 생후 4년생 풍산개가 주변 농장에서 일하던 정모씨에게 달려들었다. 목줄이 풀렸던 것이다.    정씨는 왼쪽 팔 등을 물려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 부위에서의 기타 신근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달여 뒤에는 변연절제술 및 부분층 피부이식 수술을 받고 약 4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514
     목줄 풀린 개 피하다 넘어져… 견주에 '벌금 200만원'

    목줄 풀린 개 피하다 넘어져… 견주에 '벌금 200만원'

      목줄이 풀린 개를 피하려다가 행인이 넘어지면서 다쳐 개 주인이 벌금을 물게 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공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갔다가 잠깐 목줄을 풀어놨다. 그때 고령의 B씨가 인근을 산책하다가 자신을 향해오던 A씨의 반려견을 피하려다 넘어졌다. B씨는 이 사고로 허벅지 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B씨가 개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다"라며 "설령 그렇다 해도 상해 정도가 지나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의 덩치도 작고 평소 공격적인 성격도 아닌데다 목줄을 풀어 놓은 곳은 인적이 드물어 개가 누구를 다치게 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다는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474
     배달원 문 반려견 주인에  '벌금형'

    배달원 문 반려견 주인에 '벌금형'

    '한일관 주인 사망사건'을 계기로 반려 동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트 배달원을 물어 다치게 한 애완견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성래 판사는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자신의 집으로 배달온 마트 배달원 백모(65)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32)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474).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2시45분께 마트 배달원 백씨는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A씨의 자택으로 배달을 갔다.그런데 백씨가 A씨 집 현관에 상품을 내려 놓는 순간 미니어처 핀셔(Minature Pinscher·사진)종류인 애완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1400
    호신술 수업중 남학생 고환 터뜨린 여대생 벌금 300만원

    호신술 수업중 남학생 고환 터뜨린 여대생 벌금 300만원

    체육교양 수업으로 호신술을 배우던 중 동료 남학생 고환을 터뜨린 간호학과 여대생에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사진출처=MBC 김영환 부산지법 형사11단독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박모(21·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정14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육교양 호신술 시연 시험을 받을 때에는 정확하고 안전한 동작을 시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2008도6940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날아간 골프공에 캐디 부상… 과실치상죄 성립

    골프공이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날아가 근처에 서있던 캐디를 맞췄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58)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6940)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주의의무는 경기 보조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어 “운동경기에 참가한 사람이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 위반 속에 상해의 결과를 발생

    대법원 2008도736

    사람 할퀸 고양이 주인에 형사책임

    사람을 할퀸 고양이의 주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736)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의 고양이는 2006년8월 오후 7시께 주인이 운영하는 진해시송학동 옷가게 앞에서 최모(38·여)씨가 끌고가는 애완견을 보고 갑자기 덤벼들었다. 놀란 최씨가 개를 자신의 가슴쪽으로 안으며 피하자 고양이는 재차 뛰어올라 최씨의 다리를 할퀴어 전치2주의 상처를 입혔다.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애완동물을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고양이를 우리에 가두거나 목줄로 묶어 관리할 의무까지는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애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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