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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과장광고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05718

    ‘월 수익 300만원 보장’ 약속 믿고 가맹점 열었다 ‘낭패’

    '최소 월 3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말만 믿고 점포를 열었다가 가맹점주가 낭패를 봤다면 프랜차이즈 본부 측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별다른 근거도 없이 최저수익 보장을 확약하는 것은 허위·과장광고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

    대법원 2017두59215

    대법원, 롯데마트 이어 "이마트 '1+1판매'도 과장광고"

    대법원이 롯데마트에 이어 이마트의 '1+1 판매' 광고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2017두5921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1+1'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대법원 2017두60109

    '1+1' 광고해 놓고 2개 값에 판 롯데마트… 대법원 "거짓·과장광고"

    대형마트가 구매한 물건을 하나 더 덤으로 주는 '1+1(원플러스원)'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지만 사실은 행사 직전 제품 가격을 올려 제값을 다 받았다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12일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7두6010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거짓·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대법원 2015다210231
     보도기사 형식의 광고, 독자가 믿고 거래했다가 손해봤다면…

    보도기사 형식의 광고, 독자가 믿고 거래했다가 손해봤다면…

    신문사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 형식으로 게재해 독자가 그 기사 내용을 믿고 거래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신문사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12월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한 박모씨는 인터넷신문사인 A사로부터 "우리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205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현대홈쇼핑 영업정지 처분 정당"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현대홈쇼핑 영업정지 처분 정당"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심의 받지 않은 허위·과장된 내용을 광고한 혐의로 영업정지처분을 맞은 현대홈쇼핑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현대홈쇼핑은 '백수오 궁', '드림앤슬림', '정관장 홍상정 마일드', '팻다운 슈퍼바디' 등 건강기능식품을

    대법원 2011두4930
    '경전철 건설 예정' 아파트 광고는

    '경전철 건설 예정' 아파트 광고는

    아파트 인근에 경전철이 들어올지 확실하지 않은데도 '경전철 건설 예정' 등의 문구를 사용해 분양광고를 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청원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934

    다단계판매원의 이용후기 게시, 다단계회사 광고행위로 볼 수 없어

    다단계판매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과장된 상품 이용후기를 올렸다는 이유로 다단계판매회사에 과장광고로 인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단계판매원들의 게시행위는 다단계판매회사의 광고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다단계판매회사인 A사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대법원 2009다67979

    승인 안난 대형할인매장 입점 광고했다면 아파트 수분양자에 손해 배상해야

    건설회사가 지자체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단지에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설 것이라고 소비자들에게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므로 건설사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경기도 부천시의 A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49)씨 등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대법원 2007다59066

    지하철역 신설 등 지자체의 미확정 계획 적극 활용 아파트 분양광고는 '허위·과장광고'해당

    건설회사가 확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을 근거로 분양 중인 아파트 인근에 지하철역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홍보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므로 건설회사는 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2일 경기도 파주시 I아파트 입주자 송모(44)씨 등 336명이 H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대법원 2006도9083

    물소뿔로 환부 자극, 의료행위 해당한다

    물소뿔이나 옥돌 등으로 환자의 통증부위를 문지르는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자신의 고용인에게 특정기구로 환자의 통증부위를 문지르게 한 혐의(부정의료업자) 등으로 기소된 한의사 박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9083)에서 부정의료업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한의학회의 회신에 의하면,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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