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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관급공사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35

    뇌물 혐의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 징역 5년 선고

    관급공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축설계·감리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뢰혐의로 추가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1고합35). 오 전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D사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전 시장

    서울지방법원 99고합447

    뇌물공여자에게 이례적 실형 선고

    법원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체 사장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해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통상 개인업체와 공무원 사이의 사회적인 관계 등을 감안, 공무원이 제외한 뇌물공여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21일 강정훈 전 조달청장에게 2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정보를 빼낸 P건설 사장 전모(52)씨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99고합447). 재판부는 강 전조달청장에게는 특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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