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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5도2635

    부대시설 임대수입,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 않으면 '횡령'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내 헬스장 등 임대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관하지 않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은 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없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의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정모(60)씨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고모(65)씨는 2005년께부터 단지 내 주민복지관을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으로 위탁 운영하면서 매월 104만원, 2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구 주택법 시행령

    대법원 2015다218874

    바뀐 집주인도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공제 가능

    경매로 상가를 매입한 A 씨, 매입전 부터 그 상가에 세 들어 있던 B 씨.B 씨의 연체된 월세와 관리비는 이미 보증금 2500만 원을 넘은 지 오래됐습니다.매입 이후에도 연체는 계속됐습니다. 참다못한 A 씨는 B 씨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B 씨는 '보증금 2500만 원을 돌려주기 전에는 못 나간다'며 버팁니다.이에 A 씨는 '연체된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다'며 '상가를 비워달라'고 소송을 냅니다.

    대법원 2015다3570

    입주자대표회의도 주민에 비용 청구 가능

    경기도 안산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008년 6월 아파트 난방을 개별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변경하기 위해 입주민 80%의 동의를 얻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47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8년 12월 각 세대의 면적비율에 비례해 공사대금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 B 씨가 분담금 납부를 거부했고, 대표회의는 2012년 9월 B 씨를 상대로 "미납 분담금 21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그동안 아파트 관리단이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17505

    건물주, 임차인과 관리비 문제로 다투고 주차장 봉쇄했다면

    건물주가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과 다퉜다고 쇠사슬로 주차장을 봉쇄해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건물주는 임차인의 사무실 이전비용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 1단독 이정권 판사는 법무사 A씨가 관리비를 추가로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등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2013가단17505)에서 "B씨는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A씨는 법무사

    대법원 2015다10097
    [단독] 경매로 취득한 점포… 대금 모두 납부 했다면

    [단독] 경매로 취득한 점포… 대금 모두 납부 했다면

    부동산경매를 통해 점포를 취득하고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구분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점포 관리비를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A상가가 입주자 김모씨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7391

    아파트 입주 후 개별 냉·난방시설 설치, 중앙냉난방 차단해도

    아파트 입주자가 중앙 냉난방 방식으로 공급되는 냉난방을 차단하고 따로 냉난방 시설을 설치했더라도 중앙 냉난방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 냉난방 시설을 설치한 주상복합아파트인 롯데캐슬프레지던트는 세대·점포별 냉난방 이용량을 측정하는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전유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난방비를 계산해 입주자들에게 부과해왔다. 상가 임차인인 배모씨는 2010년 12월부터 중앙 냉난방 공급 설비를 차단하고 자체 냉난방 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나 관리회사는 관리비에 중앙 냉난방비를 포함했고, 배씨는 냉난방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52833
    중앙난방식 난방비, 이용 못해도 내야

    중앙난방식 난방비, 이용 못해도 내야

    중앙난방식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실제로 난방을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난방비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정찬우(현 서울동부지법) 판사는 최근 정모(56)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3가단252833)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3817

    두배 오른 관리비 안냈다고 단전·단수는 위법

    2배 가까이 오른 관리비를 안냈다고 수도·전기를 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관리비를 8,3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한 것에 불응한 임차인 2명이 "단전·단수조치를 막아달라"며 관리인을 상대로 낸 단전단수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3817)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매일 50만원씩 지급하라"며 간접강제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0876

    일부 입주자들과 계약한 관리용역업체 다른 입주자에 관리비 청구못해

    일부 입주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관리용역업체는 다른 입주자에게 공용부분에 대한 일반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주)디오트쇼핑몰이 허모씨 등을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소송(2009가합20876)에서 “관리단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이 없으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오트사는 건물의 구분소유자 일부가 주주가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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