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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관리처분계획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2나105118

    관리처분계획 고시후 재개발사업시행자 허락 없이 토지 사용시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갖는 사용수익권의 효력은 사업 구역 내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나 권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시행자의 사용수익권은 소유자나 권리자와의 관계에서만 인정된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휘경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사업 구역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던 강모(59)씨 부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대법원 2011두6400

    대법원, "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효력발생 후에는 관리처분계획 무효 주장 못해"

    재건축정비사업에서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이전 고시의 기초가 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서울 서초구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안모(65)씨 등 3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소송 상고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2662

    법원 "조합은 공탁조건부 입주증 발급하라"

    아파트 입주를 못하게 하는 재건축조합에 대해 법원이 조합원들에게 ‘입주증을 발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통상 인용, 기각결정이 아닌 주문에 명시적으로 ‘입주증을 발급하라’는 형식의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특히 이 사건 본안소송이 상고심에 계속중이어서 이번 결정은 대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반포자이로 재건축된 반포주공2단지아파트 18평형 소유자였던 안모씨 등 16명이 반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법원 2003다15006,2004다27105,2004다38150,2005다5485,2005도8074,2005도8875,2006도735,2006도818,2005두17058,2005두17058

    대법원 2006년4월27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3다15006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손해액 산정의 방법◇특허침해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을 적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침해자의 자본, 설비 등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제조수량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2124

    재개발조합 조합원 개별부동산 명확한 근거없이 평가 분양기준가액 등 부담금 취소돼야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의 개별 부동산을 명확한 근거 없이 평가해 이를 기준으로 부과한 분양기준가액과 징수액 등 부담금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金仲坤 부장판사)는 한모씨 등 서울 금호11구역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 2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취소 청구소송(

    대법원 98두7992

    대법원,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조합원 지위 양도시 양도세부과 못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했다해도 이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28일 사당동 주택재개발조합원이었던 임경호씨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98두7992)에서 이같이 판시, 동수원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종래 관리처분계획으로 아파트의 동·호수가 특정된 수분양권을 획득하기 이전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경우까지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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