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관세법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도6588 대법원 2019도6252

    대법원, '배출가스 조작' 벤츠·BMW 벌금형 확정

    배출가스 시험성적표를 조작해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BMW코리아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 벌금 27억3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6588). 함께 기소된 배출가스 및 소음관련 인증 업무 담당 직원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554

    '배출가스 인증조작' BMW 1심서 벌금 145억원…"소비자 신뢰 무너뜨려"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가 1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하고 BMW코리아 직원 이모씨 등 3명에게 징역 8~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른 직원 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18고단1554).  

    대법원 2017도20241

    "특가법상 무고죄 저질렀다고 무고… 특가법 적용 대상 아니다"

    무고(誣告)죄를 저질렀다고 무고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 형법상 무고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모(2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02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26235
    (단독) “구매대행자에 ‘제조물 결함 책임’ 못물어”

    “구매대행자에 ‘제조물 결함 책임’ 못물어”

    중국산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다 충전기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소비자는 킥보드 해외구매를 대행한 블로그 운영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가 고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를

    서울고등법원 2015누68477

    해외 구매대리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매매대금 아닌 구매수수료에 해당, 서울고법 "과세대상 안 된다"… 원고 패소 1심 취소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같은 그룹 구매대리업체를 통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면서 구매대리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구매수수료에 해당,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아디다스코리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684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아디다스 그룹의 한국 판매법인인 아이다스코리아는 같은 그룹 소속의 네덜란드 법인인 A사와 20

    대법원 2013도7718

    세무공무원 영장없이 국제우편물 열어 마약성분분석 "정당"

    세관공무원이 영장 없이 국제 우편물을 개봉해 마약 성분 분석 등 검사를 한 행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국제우편을 이용해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7718)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5538
    '20억대 관세 감세' GS칼텍스 1심서 승소

    '20억대 관세 감세' GS칼텍스 1심서 승소

    관세 당국이 원유 할당 관세 추천물량을 과다하게 산정해 감세혜택을 받았다며 GS칼텍스에 부과한 20억원대 관세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631

    구매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 과세대상 아니다

    다국적 기업의 국내사무소가 본사의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본사가 설립한 구매대행사에 지급한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세계적인 스포츠용 의류 등을 제조하는 C사의 국내사무소인 A사가 "구매대행사인 B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구 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2009구합163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헌법재판소 2008헌바145

    미신고 수입품 몰수·추징, 관세법 관련조항은 합헌

    신고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할 경우 그 물품을 전부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미신고 수입품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대법원 2008두23689

    여성용 자위기구 '음란물' 아니다

    여성용 자위기구는 음란물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성생활용품 등을 수입하는 M사는 지난 2007년8월 여성용 자위기구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장에 수입통관신청을 했지만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통관보류처분을 받았다. M사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남성의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해 사회통념상 보는 것 자체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

    1. 1
    2. 2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