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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관습법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7다360
    (단독) 행방불명 ‘미혼의 서자(庶子)’ 재산 누가 상속 받나

    행방불명 ‘미혼의 서자(庶子)’ 재산 누가 상속 받나

    1950년대 많은 재산을 남기고 행방불명된 서자(庶子)에 대해 적모(嫡母)의 자녀들이 상속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망 간주 시기가 아닌 실종신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 결과다. 지주였던 아버지로부터 충남

    대법원 2013다17292
     '남의 땅에 묘지'… 대법원, 분묘기지권 계속 인정

    '남의 땅에 묘지'… 대법원, 분묘기지권 계속 인정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남의 땅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계속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들 분묘가 남의 땅에 허락없이 설치됐더다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됐다면 제사 등을 위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3다17292
    '남의 땅에 설치한 묘 토지 사용권' 관습법상 권리 인정 놓고 법정 공방

    '남의 땅에 설치한 묘 토지 사용권' 관습법상 권리 인정 놓고 법정 공방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제사 등을 위해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인가. 관습법상 인정돼 온 이른바 '분묘기지권'을 법적 권리로 계속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대법원 2015다251508
     민법 시행 전 사망한 큰아버지 재산은 어디로…

    민법 시행 전 사망한 큰아버지 재산은 어디로…

    A씨의 외동딸인 B씨는 1953년 9월 아버지 A씨가 사망하면서 경남 의령군 일대 토지 1821㎡를 상속 받았다. A씨 역시 이 땅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그런데 A씨의 남동생 자녀인 B씨의 사촌 C씨 등은 "민법이 제정되기 전인 지난 1953년 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98720

    군사시설물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안돼

    진지나 참호 등 군사시설물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어느 하나가 매매 등으로서 그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군대가 사유지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면 땅 주인에게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2나19910,2012가소347554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 항소심 학생 승소

    학생들이 국·공립대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대학 기성회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10년간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는 추가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학생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총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7일 서울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016명이 국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 항소심(2012나19910)에서 "

    헌법재판소 2009헌바129

    헌재 "관습법도 위헌법률심판 대상"

    헌법재판소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慣習法)에 대해서도 위헌심판을 할 수 있다는 첫 결정이 나왔다. 관습법은 사회 생활에서 습관이나 관습이 굳어져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법적 확신에 의한 지지를 받아 법규범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을 말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7년 '관습법은 헌재가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두 기관의 마찰이 예상된다. 더욱이 대법원은 관습법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판례에 의해 그 존재가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헌재 결정에 따르면 대법원이 확인한

    대법원 2005다11626 대법원 2005다26284 대법원 2005다67223 대법원 2005도4706 대법원 2006도3844 대법원 2006도5130 대법원 2006도7342 대법원 2006도7939 대법원 2006두12289

    대법원 2007. 1.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5다11626 가처분이의 (라) 상고기각 ◇1.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방조의 의미, 2. 저작권법상 독점적인 이용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저작권이 보호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

    대법원 2005다26284

    관습법상 상속재산 분재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오모(67)씨가 사망한 형님의 아들(48)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6284)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

    대법원 2002다1178,2002다13850,2005스26,2002도18,2002다59788,2004도6993,2005도1849,2002도537,2004다44971,2003다29517

    2005년 주요 화제 판결

    ■ 여성에게 종원자격 인정대법원이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했던 종래 관습법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고, 여성도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회원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여성들도 종중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종중 재산을 남성들과 똑같은 비율로 분배받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월 21일 용인이씨사맹공파 출가여성 5명과 청송심씨혜령공파 출가여성 3명이 "출가한 여성들도 종중원의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각각 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소송 상고심(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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