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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7누40855

    기관인증 허위·과장 광고… “시정명령은 정당”

    제품 기능을 부각하기 위해 공인된 기관의 인증과 실용신안 등록 여부, 객관적 근거 없는 치료효과 등을 과장·허위 광고한 기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목받침 베개를 제조·판매하는 티앤아이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7누408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티앤아이가 '가누다 견인베개'를 판매하며 △대한물리치료

    대법원 2015도10388

    회사 설립 전 위법행위… '양벌규정' 적용 못한다

    의료기 수입판매 업체 대표이사 등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를 광고해 법을 위반했더라도 회사가 정식으로 설립하기 전에 광고가 이뤄졌다면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회사는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체육시설 운영업체 A사와 이 회사 대표이사 박모(39)씨, 지점 본부장 남모(36)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가운데 A사에 벌금형을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

    대법원 2017두59215

    대법원, 롯데마트 이어 "이마트 '1+1판매'도 과장광고"

    대법원이 롯데마트에 이어 이마트의 '1+1 판매' 광고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2017두5921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1+1'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6644
    (단독) “홀인원 홀 명시 안했다면 모든 홀이 시상 대상”

    “홀인원 홀 명시 안했다면 모든 홀이 시상 대상”

    '홀인원(hole-in-one, 파3 홀에서 티 샷을 한 공이 그대로 홀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골프용어)시 닛산자동차를 지급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홀인원 이벤트 대상 코스와 홀은 명시하지 않았다면, 주최 측이 당초 이벤트 대상으로 삼은 코스의 홀이 아닌 다른 홀에서 홀인원을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9676
    (단독) 성형외과 광고에 모델사진 무단 사용

    성형외과 광고에 모델사진 무단 사용

      디지털 이미지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있는 사진을 이용해 성형외과 광고를 만들면서 모델 동의 없이 이용약관 범위를 초과해 사진을 사용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모델 차

    대법원 2015후2174
     대법원, '단박대출' 서비스표 인정… "오랜기간 광고해 상표로 인식"

    대법원, '단박대출' 서비스표 인정… "오랜기간 광고해 상표로 인식"

    대부업체가 방송,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대출상품에 특정 표현을 반복적으로 썼다면, 대중에 식별력을 취득한 것이므로 상표로 등록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부업체인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가 "출

    서울고등법원 2017누55
     값 2배 올려 '1+1' 행사… "거짓·과장광고로 볼 수 없어"

    값 2배 올려 '1+1' 행사… "거짓·과장광고로 볼 수 없어"

      대형마트가 '1+1(원플러스원)' 행사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행사 직전 제품 가격을 올려 제값을 다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전단지와 신문

    대법원 2017다212118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입주 3년내에 해야”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입주 3년내에 해야”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입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한 지 3년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표시광고법 부칙 제2조, 구 표시광고법 제11조 2항 등은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서울고등법원 2015누69401

    알바 고용해 인근 병원앞에서 약국 명함 배포…

    약국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인근 병원에서 나오는 환자들에게 약국 명함을 배포하면서 손짓으로 약국 방향을 가리키도록 하게 했더라도 이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호객행위가 아니라 광고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1항 2호는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약사 A씨가 "과징금 171만원을 부

    대법원 2014두2638
     영화티켓·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로 개인정보 입력 유도는…

    영화티켓·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로 개인정보 입력 유도는…

    온라인에서 할인쿠폰 이벤트 등으로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개인정보수집업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객들이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입력한 해당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되도록 표기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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