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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광고선전비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036

    영화수입사 광고선전비 과세가격에 포함 안돼

    영화 수입·배급사가 지출한 광고선전비를 '간접지급액'으로 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세법상 '간접지급액'이란 수입물품의 대가를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판매자가 부담하는 의무 등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간접지급액'에 해당하면 과세가격에 포함돼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외국영화 수입·배급사인 A회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및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소송(2

    대법원 2007두18000

    취재비 일정 기준 초과한 비용 무조건 접대비로 봐선 안돼

    취재비의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비용을 무조건 접대비로 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조선일보사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18000)에서 "1회 사용액 3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모두 접대비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재활동에 통상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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