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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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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두48684
     60대 여성 택시기사 성추행한 교감… 대법원 "해임 정당"

    60대 여성 택시기사 성추행한 교감… 대법원 "해임 정당"

    60대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킨 교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항소심은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한 여성이어서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임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9두486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초등학교 교감인 A씨는 2017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여성 택시운전기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2656

    "교원평정자료는 정보공개대상 아니다"

    학교 교감 승진절차에서 나온 교원평정자료는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교감강습승진에서 탈락한 안모 교사가 다면평정평가를 한 A중학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9구합12656)에서 원고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무성적평정은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이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여서 공개되는 경우 공정한 인사관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객관적인 평가요소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교사의 자세, 품성, 동료와의 관계, 열정 등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요소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6조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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