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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168

    '우표 반입제한' 교도소 지침은 정당

    우표를 반입제한 물품으로 규정한 교도소 운영지침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표가 일종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교정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수감자 A씨가 모 교도소 소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차입물품 지급불허 처분 취소소송(2018구합41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2055

    "공안사범 교도소 작업 배제는 위헌"

    수형자가 공안사범이라는 이유로 교도소내 작업과 교육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9일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현처우 유지결정 취소소송(2017구합2205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교도소장이 수형자에 대해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교육·교화 프로그램, 직업 훈련 등의 처우를 하는 것을 중요한 교정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9736

    “교도소에 사제(私製) 기저귀 반입 불허는 정당”

    교도소 측이 "사제(私製) 여성용 기저귀 반입을 허용해달라"는 장애인 재소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관급 기저귀만 보급했어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신현석 부장판사)는 정모(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5973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체(하지기능) 3급 장애인인 정씨는 무면허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처분을 받고 2016

    부산고등법원 2014나50975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첫 국가 배상판결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첫 국가 배상판결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과밀 수용돼 수용자가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뤄진 수용행위는 위헌"이라고 결정(2013헌마142)한 뒤 나온 첫 국가 배상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43
     "조폭 수형자만 '화상접견' 금지하는 지침은 무효"

    "조폭 수형자만 '화상접견' 금지하는 지침은 무효"

          교도소 수용자 가운데 조직폭력 사범에게만 인터넷 화상접견을 금지한 법무부의 지침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밀양구치소에 수감중인 A씨가 "조직폭력 수형자를 인터넷 화상접견 대상

    헌법재판소 2014헌마45
    헌재 "독방감금 징벌 수용자 실외운동 금지는 위헌"

    헌재 "독방감금 징벌 수용자 실외운동 금지는 위헌"

    교도소 내에서 문제를 일으켜 독방에 금치(禁置) 처분된 수용자의 실외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A씨가 "교도소 내 징벌인 금치처분(독방에 감금하는 것)을 받은 수용자에

    '교도소 가면 숙식은 해결'…처지 비관 산불 지른 30대 실형

    교도소에 들어가면 숙식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산불을 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 소유의 산에 수차례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36)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헌법재판소 2011헌마150

    교도소 내 창문 안전망 설치는

    교도소 수용자의 자살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에 철망을 설치한 것은 수용자의 환경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교도소 수용자의 환경권에 대해 내린 첫 결정이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유모씨가 낸 헌법소원(2011헌마150)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창문과 철격자 사이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것은 수용자의 자살을 방지해 생명권을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보

    헌법재판소 2010헌마475

    수감자의 출정비용 납부 거부 이유로 변론기일 출석 막는 것은 위헌

    교도소 수감자가 출정비용(재판정에 나가는 데 드는 경비)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수감자 A씨가 교도소 소장을 상대로 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4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68820

    교도소 공중보건의, 수감자 골절 誤診 제때 치료 못했다면 국가에 손배책임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이원석 판사는 지난달 15일 교도소 수감자 강모 씨가 "교도소 공중보건의가 골절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바람에 치료가 늦어져 손해를 입었다"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단68820)에서 "국가는 강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강씨가 1차 엑스레이 검사를 했을 때 이미 골절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계속해서 어깨 통증을 호소한 사정을 고려하면 공중보건의는 골절을 확인하거나 최소한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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